(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했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경기도 6개 정부교부금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으며, 이 시장은 신계용 과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섰다.
이 시장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15분간 "5천억 더 뺏을 생각 말고 박근혜 정부는 4조7천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정부를 향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 부담이 4조7천억이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으로 이를 보전한다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보고서 내용을 두고 하는 주장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원죄와 원상회복 약속 미이행을 숨기는 기만행위자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 시장은 1인시위에 이어 7일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 매 겨우 모라토리엄에서 벗어났는데 1천억원의 예산을 빼앗기면 수십만명의 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으로서 시민 고통에 상응하는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남시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