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된 인재.. 내놓은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 서울 메트로, 인원 늘리기로 했지만 용역업체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인원 줄어
- 애당초 지킬 수 없는 매뉴얼.. 사고 당한 개인에게 책임 묻는 건 말 안 돼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법률 등 법적 뒷받침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31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더민주당 의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우원식 위원, 오늘 사고현장도 방문했다고 그러네요. 연결해봅니다. 우 의원 나와 계시죠?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인 1조 매뉴얼이 작년 강남역 사고 이후에 분명히 있긴 있는 모양인데 노조위원장도 못 챙기시고 그 회사업체에서도 결국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말만 매뉴얼이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게 현실 아닌가요?
◆ 우원식> 지금 오늘 가서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현실이고요. 작년 11월에 서울메트로에서 승강장 안전문 관리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원을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용역업체하고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자신들이 내놓은 대책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가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하러 나갈 사람이 없는데 여기저기에서 스크린도어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저기도 일을 해야 하고. 자체 지침을 보니까 1시간 이내에 고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가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없으면 혼자 나가서 일하는 거죠. 매뉴얼이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매뉴얼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매뉴얼인 거죠.
◇ 정관용> 저도 그 매뉴얼을 이렇게 꼼꼼히 봤는데 신고를 받게 되면 현장에 가서 그 해당 역에 메트로 측한테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당시에 서울메트로가 해당 역의 스크린도어 수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 우원식>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1조의 작업매뉴얼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혼자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 정관용>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 우원식>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이게 신고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역에서는 고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요.
도시철도공사는 직접고용을 해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2인 1조 이런 운영이 가능한데 여기 서울메트로는 용역을 줘서 간접고용으로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인력을 최대한 덜 쓰고 심지어는 오늘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고등학생 실습생 이런 사람들을 쓰더라고요.
이번에 죽은, 그 사고를 당한 그 청년도 7개월 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고등학교 때 실습생으로 와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일에 제대로, 용역비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그 회사는 아주 질 낮은 노동을 쓰게 되고 또 최소한의 매뉴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의 외주화’다. 이건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건 안전을 외주화하고 그저 돈 버는 일에 급급하고 효율만 강조하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낳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 정관용> 대책 여쭤보기 전에 지금 이런 사고 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그동안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물은 걸 보니까 전부 개인 잘못이라고 하고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100만원, 관리 잘못 이것밖에 없고. 서울메트로 측에는 아무 책임도 안 묻고 이렇더라고요.
◆ 우원식>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책을 이행, 그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해놓고 실제 용역회사 계약할 때는 최저가 입찰로 해서 사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메트로가 잘못한 일이죠.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2인 1조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정해놓고 현실적으로는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2인 1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귀책사유가 나가서 일한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메트로 측의 인식, 그거 정말 웃긴 짓이거든요. 그거 자기네들 용역비를 너무나 적게 최저가에 입찰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2인 1조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혼자 나갔는데 그걸 매뉴얼을 안 지켰다고 사고 당한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잘못된 메트로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메트로와 서울시에다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외주 이걸 중단하고 직접고용이나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메트로가 2023년까지 어디 용역계약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 우원식> 네.
◇ 정관용> 그러면 그거 취소할 수 있나요?
◆ 우원식> 일단 그 문제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월 1일부터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접고용하겠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메트로가 지난번에 낸 대책, 8월 1일부터 자회사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자회사로서도 충분한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도시철도공사처럼 직접고용으로 가서 노동의 권리도 보장하고 노동의 책임도 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직접고용을 하게 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서울시와 메트로가 이것에 대한 대응을,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 사고당한 그 청년에 대한 보상, 배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 우원식> 해야죠. 그건 이것이 청년의 잘못이나 과실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명백한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보상이 돼 있어야 합니다.
◇ 정관용> 이게 단지 지하철 얘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등등 각종 위험한 업무는 전부 다 하청 외주화시키고 그래서 산업재해는 대부분 그런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누군가는 죽음에는 순서가 있다. 하청업체부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우원식> 네.
◇ 정관용> 이걸 못 하도록 법으로 좀 만들 수 없어요?
◆ 우원식>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경영효율화를 앞세워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핵심이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규직 인력으로 지출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싼값에 하청업체를 활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완전히 뒷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때도 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19대 국회에서 이미 을지로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여러 개 냈어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건 위험작업에 관해서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기간제나 파견제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법들입니다. 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이런 걸 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과는 못 시켰죠.
◆ 우원식> 20대 국회에는 꼭 통과시켜야죠.
◇ 정관용> 그렇죠. 생명안전 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 이런 게 따로 있다고요?
◆ 우원식> 네, 저희가 제출해놓았는데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자꾸 뒤로 미뤄서 하지 못 했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20대 국회는 꼭 책임져주세요.
◆ 우원식> 그러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정말 책임져줄 수 있을까요? 법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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