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현행 방송법에 의거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2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할 때 '장래 뭐가 어떻게 될까봐 일을 안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한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느리지 않느냐고 이야기한 적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할 수 없다. 미래부는 그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장관은 최근 불발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제4이통을 과거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서 했는데 선정될 만큼 충실한 제안서가 안 들어와 선정 안 된 것을 봤을 때 조급하게 공고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정교하게 추진해 통신산업 경쟁구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 수정안을 제시한다거나 타협을 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할 시기는 아니다.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고 수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아울러 중국 화웨이와 삼성전자간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표준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특허 관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부간 협력 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