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3년 병역대체복무제도(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정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연간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이 넘는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병역 대체 복무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병역 대체 복무제는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체 복무 인력의 기여도가 일반인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병역 대체 복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013년을 기준으로 총 1조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생산유발효과는 8751억 원,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교, 출연 연구 기관 등에서 일하는 전문 연구 요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1336억 원에 달했다.
2013년 산업 기능 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만4907명(농어업 종사자 제외)이었고, 평균 임금은 연 2064만 원에 달했다.
특히, 산업 기능 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반 제조·생산인력에 비해 3.5% 높았다.
또 산업 기능 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전문연구 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1.1%는 산업 기능 요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만족해 했고, 85.3%는 인력 부족 완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81.1%는 산업 기능 요원의 인원 배정을 보다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소 기업의 59.3%는 산업 기능 요원 제도의 항구화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 특성화고 남학생의 85.5%는 졸업후 산업 기능 요원으로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 연구 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반 연구 개발 인력에 비해 평균 2.7% 높았으며, 전문 연구 요원의 직무 수행 역량에 대해 72.8%가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 기능 요원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408곳과 전문 연구 요원을 활용한 264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5·6월에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 대체 복무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특성화고나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신호를 주고, 이공계 우수인력의 경력단절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원대 경영학과 박상문 교수는 “병역특례제 폐지가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촉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BK경제연구소 신동화 부소장은 “국방부는 군의 과학화와 현대화, 직업군인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병역특례제가 폐지될 경우 인력수급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