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는 물론, 다음해에도 3% 성장률 벽을 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취임 기간 내내 2%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3.1%를 내걸며 3% 성장 사수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4일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6%, 다음해 2.7%로 각각 전망하며 기존 3.0% 예측 입장을 철회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악화로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세에 머무른데다, 이마저도 구조조정 후폭풍이 심해지면 더 낮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2%대 성장률을 예상한 기관은 KDI 만이 아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했고,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연구기관 역시 2% 중반의 전망을 내놨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각자 내놓았던 기존 전망치 3.1%, 2.9%를 모두 2.7%로 하향 조정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단 한 차례 3.3% 경제성장을 달성했을 뿐, 취임 첫 해인 2013년(2.9%)은 물론 2015년에도 경제성장률 2.6%을 기록했다.
예측대로 올해와 다음해까지 2%대 경제 성장에 그친다면 대선 당시 제시했던 '4·7·4' 공약(4% 경제성장·70% 고용률·4만달러 국민소득)은 공염불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도 정권 1년차부터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시중에 정부 돈을 풀며 3%대 성장률을 사수하려 애썼다.
또 올해도 1분기만에 1년 예산의 33%를 사용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3차 추경 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 등을 주문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 없는 땜질식 처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 이필상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조선, 철강, 해운 등 주력산업의 붕괴"라며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데 3%라는 숫자에 집착해 재정 팽창, 금리 인하 조치를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구조개혁 없이 돈을 풀면 당장 효과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안은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조원희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부진 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가계 부채 등 내재된 질병이 터져나오면서 1, 2년 뒤에는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에도 재정 확대·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수야 있지만, 더 큰 위기 국면을 대비해 정책적 여력을 아껴둬야 한다"며 "그 전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