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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공세…南 '마냥 거부'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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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당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7차 당대회 이후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본격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일축했지만, 일각에서는 대북외교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대화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이 7차 당대회 이후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시작으로 각종 대남기구와 관련한 인물 등을 번갈아 내세우며 남측에 대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대남공세는 6.15선언 기념행사와 8.15 광복 기념행사 등과 맞물려 더욱 집요해지고 거세질 공산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제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균열을 내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본다.

대북압박 기조를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공을 떠넘기면서도 한반도 긴장에 대한 비난에서도 한발 물러서겠다는 속셈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비핵화'라는 단일 논리로 북한과의 의사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측의 진의도 확인하고, 비핵화 문제도 여전히 대화 속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기에 정부가 좀 더 유연성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창구가 원천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를 제어하고,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남북간의 대화는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공세적 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 대화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실무급에 불과한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아들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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