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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 "직접투자·펀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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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협의체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 최상목 차관은 "이날 관계기관들을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은은 그동안 직접출자보다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에 정부의 지급 보증이나 담보 설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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