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예산 낭비를 막고 주요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학술용역 남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용역 남발과 도정 주요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이번에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용역 만능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지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지사 사전검토제는 학술용역심의 전 용역추진계획을 행정1·2부지사가 검토해 반드시 외부기관에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만 학술용역 심의안건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용역발주가 가능했다.
또 수시로 편성하던 연구용역 예산도 본예산에만 편성하고 학술용역심의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산편성 정례화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령·제도개선, 현황·실태조사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자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107건 가운데 자체해결이 가능한 용역은 ○○○ 운영 모델 구축 연구, ○○○○ 경쟁력 강화를 위한 ○○○○ 네트워크 구축방안, ○○○○ 운동 추진 실천과제 개발 등 25건(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관련 계획을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과제 성격이나 직접수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자체해결 과제로 지정하고, 용역을 배정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연구원·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제의 창의성, 완성도, 결과 활용도, 예산절감액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로 연구 수행 공무원은 성과시상금 대상자 추천, 공공기관 연구원은 개인 연구실적 인정 등이 제시됐다.
또 민간전문가는 기여도를 평가해 공무원 성과보상금(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준하는 자문료, 원고작성비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지난 2013년 34건(43억 원)이던 용역건수가 2015년 43건(58억 원)으로 늘고 평균 소요기간도 7개월이나 된다"며 "개선방안이 실시되면 연간 7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