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평가했다.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7%로 낮춰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였던 3.1%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된 결과다.
이에 대해 존스 담당관은 "세계 경제가 조금 악화됐기 때문에 한국도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으로 인한 수출 약화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또 가계부채 및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정체, 중소기업의 부진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다음해 성장률 전망치도 중국의 경기둔화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신흥국의 부진, 가계부채 증가세 등의 하방요인에 따라 3.6%에서 3.0%로 수정했다.
존스 담당관은 "2014년까지 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생산성의 성장률이 약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근로시간당 생산성은 상위 17개국 가운데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40%,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3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와 1.3%대에 머무르는 출산율을 거론하며 노동력 축소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2021년 2728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50년에는 21%나 줄어들어 2163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추락하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OECD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특히 지난해 8.1% 확대됐던 정부지출이 올해는 0.4% 증가에 그쳐 '재정 장애(fiscal dra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2월 정부지출 조기집행과 정책금융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제한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OECD 평균 정부 부채가 115%인데 반해 한국은 40% 수준"이라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굉장히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하게 재정 지출 정책을 펼치면 글로벌 경제에 있어 마이너스 트렌드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심화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고려해 단기 재정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력 축소에 대비해서는 여성의 출산휴가 보장과 남성 사용자 증대,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호 완화, 진로 지도 및 직업 교육 강화, 성과급제 확대 및 정년퇴직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내비쳤다.
다만 "기록적으로 낮은 1.5%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최대한 노력해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통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