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며 지원규모도 구조조정의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논의 과정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자본확충 펀드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방안의 하나일 뿐"이라며 "설령, 채택돼도 구체화까지는 조성규모, 운용구조, 회수방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책은행의 여신 건전성 상황,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에 따라 여러가지 시나라오를 놓고 산정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연란법에 대해서는 "법안 시행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본다며 논의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