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경제계와 ‘경제외교 성과 확산’ 관련 토론회를 하면서 “혁명하는 마음으로 규제를 풀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기업에는 “중동에서 ‘한국 기업은 무조건 믿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신뢰유지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멕시코·이란 경제사절단 참가자 등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제협력 성공사례 등을 청취한 뒤 성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모두발언에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아이템의 지속 발굴 △전자상거래·문화콘텐츠 등의 창조적 활용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물인터넷, 드론 등 신산업의 경우 아직 산업과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틀로 규제할 경우 산업성장 자체를 가로막는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며 “한중일 3국의 규제를 비교해 글로벌 수준보다 낮지는 못해도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풀되, 혁명하는 마음으로 풀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전면 도입해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치권과 의료계의 이견이 돌출해 있는 원격의료시스템에 대해 “언젠가는 의료법 개정 등으로 규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실증경험을 쌓아 브라질, 이란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이란에서 선전한 이유는 ICT 기술, 한류 브랜드 등의 자산 외에도 우리 기업의 신뢰 때문이었다”며 진출 대상국가와의 신뢰관계 형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쿠웨이트, 사우디, UAE 등의 정상과 얘기해보면 ‘한국 기업은 무조건 믿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이는 우리 기업이 신뢰를 지키고 납기를 맞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쌓은 신뢰는 수억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이므로 앞으로도 신뢰유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선제적 진출로 전기차·수소차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현지문화와 특성을 감안한 각국별 맞춤형 콘텐츠 산업진흥 방안 마련 등도 강조했다. 정부에는 특히 △기업에 대한 각국 바이어 정보 제공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대대적 정비 △대이란 수출대금 결제 문제의 조기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멕시코, 이란 방문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므로, 기업인들은 계약 체결 이후 추가 수주, 본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무역절차, 리스크 관리, 금융 등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