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 설립을 올 상반기 안에 마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점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상반기 중에는 재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관 마련이나 등기 허가 등 재단 설립에 따르는 통상적 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는 이달 중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재단 설립 자문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여기에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 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재단 설립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주 동안 국내 개별거주 할머니 29명(직접 면담 24명, 전화 면담 5명)을 면담했다.
여기에는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거주하는 할머니들과 해외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면담이 이뤄진 할머니 29명 가운데 26명은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사업의 혜택을 받겠다'는 취지의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고, 3명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는 유보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할머니의 경우는 12.28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며, 일본이 항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합의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할머니는 "미흡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후대에 후회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할머니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합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할머니들 살아생전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 원칙"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이뤄진 1차 면담 결과에 비해 긍정적 평가가 다소나마 늘어난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돈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살아있을 때 매듭을 짓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편안하게 가기를 희망한다"는 식의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나눔의 집이나 정대협 등 시설 거주 할머니들의 대부분은 재단 설립이나 12.28 합의 자체에 비판적이고 일부는 헌법소원에도 참여하고 있어 재단 설립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괄 거출'하게 될 10억엔(약 108억원)의 상당 부분을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현재 생존자 44명)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사무실이나 인건비 등 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도 일본 정부의 일괄 거출금 범위 안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재단 설립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