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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당 대회 결산 보고…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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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동신문 제공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당 대회 결산보고에서 핵보유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지만, 비핵화 문제를 거론해 5차 핵실험은 자제할 것으로 전문가가 진단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8일 김 제1비서가 당 대회 결산보고에서 비핵화를 언급해 현재로서는 5차 핵실험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와는 문제를 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이라고 밝힌 것은 핵보유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노선으로 미국과 핵군축회담과 평화협정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양 교수는 "김 제1비서가 최근까지도 미국 본토 핵 타격과 청와대 타격 발언 등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온데 다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한 가운데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가 군사회담을 언급한 것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개선이 없이는 북미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앞으로 는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제1비서가 남북관계가 최악의 전면단절 상태지만, 이외로 남북한을 '통일 동반자'로 간주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한의 당 대회에서 천명하는 노선이나 정책은 대략 향휴 5~10년을 염두에 두고 발표되는 만큼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 실장은 김 제1비서가 노동당 제7차 대회 직전에 있었던 한국의 총선거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 당 대회에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대남태도를 표명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군사회담을 거론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핵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은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긍정 평가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 유치가 관건이지만, 주요 투자 대상인 중국과의 관계로 다소 소극적으로 언급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은 외국 자본 유치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자강력을 통한 경제회복에 치중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완성시킨 뒤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대외 관계개선과 투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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