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적은 건수엔 안도
-잘못은 인정… 전화위복 계기로
-로스쿨, 폐지아닌 보완 필요
-학생부터 감시자 역할, 자정노력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태(전국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
교육부가 어제 로스쿨 입학 선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로스쿨 입시에서 24명의 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인척은 대부분 대법관, 검사장, 판사 등등의 고위직이었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부정 행위를 적발은 했지만 그렇다고 합격 취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서완석 회장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로스쿨 학생들은 어제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나보죠.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박정태 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님, 나와 계세요?
◆ 박정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교육부 발표나고 나서 로스쿨 분위기는 어떤가요?
◆ 박정태> 많은 학생들의 생각은 일단 많은 언론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것만큼의 그런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문제가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전의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던 것 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 김현정> 심각한 문제가 이번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라고 언론들이 많이 다뤘는데 막상 지금 발표를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 이런 반응?
◆ 박정태> 네. 그러니까 정말 한 학교당 4, 50건의 명확한 입시비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밝혀졌다면 저희도 당연히 학생의 입장으로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조금 더 나은 로스쿨 제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만 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밝혀진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4건의 적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성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제가 여기서는 좀 질문을, 반론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것이 앞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선 이번 조사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다, 이거보다는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지적하셨고요.
설사 이게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봐서 정말 24건이라고 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닌 법조인을 양성하는 과정 그 입시였는데 여기에서 3년 동안 24건, 그것도 자기소개서 부분만을 전수조사 했는데 24건이 나왔다면 이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 박정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더 많은 부정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저희도 어쨌든 로스쿨 학생이지 않습니까?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인데 입학과정에서 어떤 청탁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입시결과가 당락이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 김현정> 전화 한통으로 청탁을 했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나왔었잖아요, 발표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정태>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생각해 오셨던 것만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자면 기존에 많이 부풀려졌던 그런 의혹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안도할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박정태>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적발된 24건에 대해서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다가 부모나 친인척의 지위를 알 수 있는 문구를 적었던 건 부정행위는 맞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써서 이 학생이 합격된 건지 이 인과관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아니다. 즉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입학 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라는 게 법률자문결과랍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박정태> 어쨌든 저도 법학도이기 때문에 그런 아까 그 로펌에서 답변해 주신 것들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저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법학도로서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적발된 24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는, 18건의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입학전형에 반영이 안 된답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에다가 부모의 신상을 적지 말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명백한 부정행위 아닌가요?
◆ 박정태> 적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입시요강을 어긴 것이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로 인해서 로스쿨 전체가 마치 뭐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항상 이렇게 좀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이 로스쿨생들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 김현정> 확대가 돼서 해석되는 부분.
◆ 박정태> 여기 있는 로스쿨생 대부분은, 절대다수는 법조인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그런 정책을 믿고 열심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절대다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색안경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절대 다수가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전체가 뭐 어떤 입시 비리에 온상인 것마냥 이렇게 호도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다들 너무 가슴이 좀 아픈 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지면 전혀 관련 없는 분들까지 뭔가 좀 죄스러운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도 같은 학생으로서 되게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서 털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 김현정> 학생들도 확실히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 박정태> 예. 털고 넘어가되 이것이 로스쿨 제도의 실패라든지 폐지와 전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자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앞의 교수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 수년간 이런 의혹이 계속 이쪽 바닥에서는 제기가 됐는데, 여태 자정이 안 된 거 보면 솔직히 자정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폐지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하시던데요?
◆ 박정태> 이번에 교육부에서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입시요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 지나간 그 학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면접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면접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의무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금 자정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려면 몇 년이 더 흐른 뒤에 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저희도 이제 비난을 당연히 달리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저희 학생사회에서도 대학생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이제 감시자의 역할도 병행을 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정 노력을 학생들부터 실천할 테니까 좀 지켜봐달라, 이런 마지막 호소였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국 로스쿨학생협의회의 박정태 회장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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