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취업 내일공제,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 2년 후에도 고용이 지속될지 의문
- 악성단기고용이 더 심해질 우려도 있어
- 양극화 해소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청년취준생 67만 명인데 몇 명이나 혜택 볼까?
- 1만1천명 청년에게 청년배당 2분기 배당 시작
- 정부는 하면서 성남은 하지 말라? 납득 안 가
- 300억이하 공사 수주시 건설사에 7% 더 주라고 지시
- 그야말로 지방판 4대강사업, 정부는 왜 건설사를 도와주나?
- 성남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기구 출범, 미래 준비해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8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청년취업 내일공제제도. 이게 논란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월급 타서 한 달에 12만 5000원씩, 2년을 꽉 채워 저축하면 3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정부가 600만 원, 그 기업이 300만 원 줘서 1200만 원 만들어준다. 이건데요. 논란의 요지는 그 동안 서울시나 성남시가 각종 청년지원책 할 때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던 정부가 왜 그걸 따라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합니다. 이 시장님, 나와 계시죠?
◆ 이재명>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청년취업 내일공제제도 우선 전반적으로 평가해보시면요?
◆ 이재명> 음. 일단 이제까지 청년지원정책이라고 해서 대개 임금을 기업 측에 지원해 줬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효과가 있다고, 개선됐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취업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2년이 지나면 과연 고용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청년들을 이 지원금 때문에 2년 동안 저임금으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들어가고 기업은 저임금을 주고 2년 동안은 꼼짝 못 하고. 2년 지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악성 단기고용을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부도 그 임금의 하한선 이런 것도 정하지 않았었습니까?
◆ 이재명> 정한다고 해도 그게 크게 실효성이 있어보이지는 않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되도록 정부가 유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 재벌,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쥐어짜기를 당해서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간 양극화를 최대한 좀 줄이려는 노력도 좀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좀 올린다든지 또 근로환경을 시간제한 아니면 연장근로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안 하고 중소기업 채용하면 돈 얼마 준다. 2년 지나면 더 이상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한계 기업들의 어려움을 질질 끌게 되는 그런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죠.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이런 등등이 근본적 해결책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건 맞는 말씀이시니까 그건 그 정도로 두고요. 그런데 정부도 나름 아이디어를 낸 게 지금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중소기업 가려고 안 하니까 오히려 청년실업이 자꾸 장기화되고 고착화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으로 청년들은 조금 눈높이를 낮추되 목돈 마련할 기회를 주고 또 중소기업한테는 구인란, 인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재명> 예를 들면 1인당 600만 원을 줘서 예를 들면 600억이라고 해도 겨우 1만명 아닙니까?
◇ 정관용> 네. 그러네요.
◆ 이재명>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3월 기준 취준생이 67만 명입니다. 이게 정말 전체 청년들 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색은 낼지 몰라도 실제로 청년들한테 현실적인 체감되는 이익은 없는 거죠.
◇ 정관용> 정부가 지금 이거 대상자 몇 만 명 정도 하겠다, 이런 건 아직 발표 없었나요?
◆ 이재명> 기본적으로 1만 명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고요. 더 늘려가겠다는 건데 얼마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그런 방식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들을 기업이 고용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숙련되고 현장에 많이 훈련된 그런 노동력을 1년짜리를 마구 고용할 수 있는 이 고용불안정성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용불안정성이 사실은 청년고용을 회피하는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고용 할당제를 한다든지 임금의 하한선을 좀 올려준다든지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든지 대기업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쥐어짜지 못 하게 해서 중소기업이 살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사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합니다.
◇ 정관용> 결국 이렇게 잠깐 반짝 효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이다. 거듭 그 말씀이신데.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청년 대책이라고 하는 게 여섯 번째거든요.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중소기업에게는 그래도 상당수 기업에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
◆ 이재명> 과연 저임금을 유지해서 단기적으로 임금지원을 받는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청년을 고용하면 1년에 600만원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게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청년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나아지긴 한 건데. 이건 정말 대책은 못 되는 거죠.
◇ 정관용> 조금 보완해서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임금 하한선 같은 걸 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2년 있으면서 숙련도가 쌓이고 임금이 좀 올라가면 계속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재명>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임금으로 올려줄 수 있을 여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아, 2년 있어도 못 올려준다.
◆ 이재명> 네. 왜냐하면 조금의 여력이 생기면 거기에 대기업들의 압박에 의해서 거의 다 이렇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 있어서 1200만원 만약 생기면 바로 또 나가버릴 거다. 이렇게 보신다.
◆ 이재명> 네. 거의 고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성남시는 만 20세에서 24세 청년들 1년에 100만 원 전원에게.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다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50만 원 정도만 더 특정연령 몇 살한테 지금 주고 계시죠?
◆ 이재명> 1991년 4월2일부터 1992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나고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에게 2분기 청년 배당을 지급하는데요, 2분기 대상자가 1만 1000명쯤 되지요. 24세 1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4세.
◆ 이재명> 1년만 원래 100만 원씩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벌금을 매기겠다고 해서 절반만 지급하고 현재 소송 중입니다.
◇ 정관용> 아.
◆ 이재명> 재판에 이기면 마저 주려고 하고 있죠.
◇ 정관용> 24살짜리만 1년에 50만 원 주고 있다?
◆ 이재명> 네. 두 번째 지급했습니다. 4월 20일날.
◇ 정관용> 그 정책효과가 어떻게 좀 나타납니까? 이제 이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지역에 유통하는 식의 화폐가 기능하도록 그런 효과가 좀 나오나요, 어떠나요?
◆ 이재명>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는 대환영이죠. 실제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정책,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청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영세상인들한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니까 성남시에 7천군데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골목상권이 좀 살아나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4살짜리라 봐야 1만명 좀 넘을 텐데. 1만 명 좀 넘어서 1년 다 합해봐야 50만 원 주잖아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전체로 하면 50억인데. 이게 지역상품권 형태로 나가니까 반드시 동네 골목상권 또는 재래시장에서 쓰여져야 되고요. 그게 전부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0억이라 하더라도 7000개 업소로 따져도 적지 않은 효과다, 이 말이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하루에 1만 원도 못 버는 곳이 숱하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 대폭 축소해서 하고 계십니다만 이걸 했다는 것 때문에 정부는 지금 지방세교부세법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성남시에 갈 예산을 왕창 깎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이재명> 그게 사실은 시행령을 바꿨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이재명> 왜냐하면 성남시에 지원…. 지원도 아니죠. 국가사무처리비용 쪽으로 주는 게 연간 8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안 준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3대 복지사업만 해도 19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재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해 놓고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성남시에게 법정교부되던 성남시민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성남시가 쓰던 돈 중에서 약 1천억 원 정도를 정부가 빼앗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가능합니까?
◆ 이재명>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성남시민이 낸 취득, 등록세 중에 성남시가 가지는 비율을 조정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주게 되면 정부는 다른 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도 부담을 줄이고 다른 지자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같은 데에 보통 평균 1000억 정도씩을 내년부터 빼앗아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정책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 정관용> 그럼 이건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1000억 원이면 상당한데.
◆ 이재명> 1000억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사업, 교육사업 전부 포기해야 되고요. 저희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사무 거부도 검토하고. 왜냐하면 국가사무를 위임해놓고 돈을 안 주고 그냥 시켜먹고 있거든요. 돈은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지방세, 이걸 절반을 또 뺏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정부가 이게 무능하고 또 부패하고 예산관리 못 해서 생긴 재정부족을 지방재정을 약탈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으니까 집단시위를 하든지. 하여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들도 막아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계속 갈등이 예상되는데 그나저나 성남시가 하는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원래 계획은 100만원씩 주기로 한 것 하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취업한 사람들한테는 2년에 걸쳐 600만 원 준다, 이거 아닙니까?
◆ 이재명> 네.
◇ 정관용> 결국 기본정신은 같은 건가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청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다만 방식들이, 예를 들면 취업한 사람한테 일정 기간 지원한다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고 성남시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복지강화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 정관용> 모두에게 준다는 거고.
◆ 이재명> 근본 취지는 같은데 구체적 정책 목표가 약간씩 다른 거죠.
◇ 정관용>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 이재명>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현금지급을 한다는 것은 똑같죠.
◇ 정관용> 그 근본은 같고 방식의 차이일 뿐인데 정부는 이렇게 하면서 성남시는 그거 하지 마라.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그건 소위 요새 시쳇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정책이고 당신들이 하면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중잣대로. 사실은 참 부당한 거죠. 서울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작권료를 내든지 좀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좀 모신 김에 몇 가지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어버이연합, 전경련 요새 시끌시끌한데 이재명 시장도 어버이연합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셨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허위사실 유포하고 전경련은 돈 대주고 청와대는 어디 집회하라고 지시해 주고 협의하고 여기는 돈 받고 데모해 주고 이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직접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됩니다.
◇ 정관용> 다른 분보다 이 관련기사를 꼼꼼히 보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 앞에 와서 어버이연합 시위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그 시위 전후해서 혹시 전경련에서 입금됐다. 이런 건 못 보셨나요?
◆ 이재명> 그건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 정관용> 그게 딱 일치하지는 않는 군요.
◆ 이재명> 여하튼 어버이연합이 시위를 하고 돈은 전경련이 주고. 또 전경련의 기업들이 대고. 어디에서 시위할까를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근에 SNS에 지방판 사대강 사업 거부해서 11억 원 절감했다. 이렇게 썼던데 무슨 말이에요?
◆ 이재명> 이것도 참 황당한 얘기인데요. 원래 물건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사고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시장가격.
◆ 이재명> 네. 그러니까 법에도 시장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건설업체들이 건설사업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사할 때 7%씩 더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더 주냐. 시장가격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조달청에서 발주를 안 해 줘요. 저희가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공무원에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시장가격으로 계산해서 발주해라 해서 어제 발주가 돼서 입찰이 끝났는데 한 11억 원 정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남시도 연간 1500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10%면 100억 원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치면 엄청난 돈입니다. 왜 돈을 더 주라고 강요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 정관용> 중앙정부도 건설사업할 때 7% 더 줍니까?
◆ 이재명>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
◇ 정관용> 그런데 지자체는 무조건 7% 더 주라고 한다?
◆ 이재명> 300억 원 이하 공사를 7% 더 주는 표준품셈으로 발주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대개 300억 원 이하가 조그마한 거거든요. 도서관 짓고 이런 거니까요.
◇ 정관용> 건설업체들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 이재명> (웃음) 왜 시민 세금으로 건설업자를 도와줘야 합니까? 시민을 도와줘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성남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구를 출범시키셨더라고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요즘 이 북핵정국에 이게 잘 될까요?
◆ 이재명> 미래를 준비해야죠. 지금 당장이야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도 높아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남한의 경제사정의 어려움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좀 타개해나가야 되고요. 또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장의 활동계획이 있나요, 남북교류협력기구?
◆ 이재명> 좀 정치적이지 않은 요소,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북한의 도시들이 다른 도시와 교류하고 있는 것, 그 도시와 3자 교류 형대로 한번 돌파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 정관용> 북한하고 제3국 다른 나라하고 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같이 해 보는 이런 식으로?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의 간섭이나 이런 걸 피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함께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