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주민우 실습생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고민철 지회장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STX 조선해양지회 지회장)
◇김효영 : 조선업구조조정 이야기부터 해보죠.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STX 조선해양지회 고민철 지회장 연결돼있습니다. 고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민철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먼저 STX 상황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민철 : 예전에 저희들이 2008년에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채권은행으로부터 4조 5000억이라는 금액을 결의를 받고요. 지금까지 한 4조 5000억 정도의 가량에 돈을 지급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4조 5000억 중에 한 3조 7000억 가까이는 저희들 기업 회생이 아닌 예전에 있던 채무, 채권, 이자 비용으로 지급을 했구요. 그 이후부터 저희들 지금까지 한 4년 넘게 임금 동결을 진행해왔구요. 2016년도 들어와서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그리고 저희들 상여금 지급 안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협약을 전체 미이행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김효영 : 현재까지 회사를 떠난 노동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고민철 : 저희들 자율협약 들어가기 전에는 연봉직, 일반직 포함해서 한 6천 명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떠나가지고 지금은 저희들 한 2500에서 한 3000명 정도, 절반 이상이 떠났습니다.
◇김효영 : 지금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당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철 : 저도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산업과 관련한 구조조정과 관련 해서는요. 예전에 저희들이 20년 전부터 조선산업이 언젠가는 이런 불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준비들을 정부가 해야 된다 라는 조선노련이나 조선공업에 비해서 많은 제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조선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좀 방치를 했지 않느냐? 그 이후에 들어서는 조선업이 급격하게 불황을 맞으니까 인적 구조조정 안에 사업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치 우리 노동자들이 잘못한 모양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효영 : 불황이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막상 불황이 오니까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고민철 : 네. 맞습니다.
◇김효영 :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역시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사태인거죠?
◆고민철 :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선사들이 자국의 조선소의 수주물량을 주고 심지어는 자금까지 지원해줘서 배를 생산을 하게 만드는 거죠.
대단위의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서 물량을 적정하게 가져간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본 조선소에 빗대서 일본이 70년대 80년대 실패했던 그 길로 가고 있다. 그게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정부가 자금지원이 된다면 자금지원도 하면서 국내 해운 조선 다 같이 살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효영 : 중국처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신거죠?
◆고민철 : 네.
◇김효영 : 중국처럼 우리 정부가 할 만한 여건은 된다고 보십니까?
◆고민철 :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조선 빼고도 해운산업들도 지금 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지만은 한진, 현대 다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들 아닙니까? 그런 사업장들을 적정하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뒷짐 지다가 흔히 말해서 이제와서 구조조정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겠죠.
◇김효영 : 우리나라 조선노동자들의 숙련도는 세계 최고수준 아닙니까?
◆고민철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정부가 그런 실업률을 막기 위해서 적정한 물량을 조취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조선, 철강, 해운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수요와 공급을 해주는 그런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운과 철강과 조선이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주는 게 정부의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지역 경제가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회식도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고민철 : 저희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정상적인 급여, 정상적인 단협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적정하게 4인가족 기준했을 때 어려움 없이 지내왔던 게 사실이고요.
2008년도 자율협약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4년동안 임금동결, 임금삭감 등을 통해서 많은 시행도 했었구요. 근데 지금은 인적 구조조정 포함해서 저희들 단협 그리고 임금마저도 삭감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다들 다 어려워 할 겁니다.
지금 애들 학원 보낼 만한 지금 여건도 안 되고 사실, 적금이야 뭐 당연히 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임금이 지금 2016년 들어와서 사측의 채권단이 진행하는 임금이 사실 저희들 2/3 정도 지금 받고 있을 정도니까.
◇김효영 : 기존 월급에서 2/3로 줄었다?
◆고민철 : 네. 총 급여에서 1/3이 날아간 거죠.
◇김효영 : 그렇군요. 다시 채권단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정부에서 수조원의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대부분 채권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고민철 :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채권단의 4조 5천억이라는 돈을 결의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업회생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거의 저희들 STX에서 채권, 채무, 이자비용으로 거의 3조 7천억 가까이가 빠져 나간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장 회생시키기 위해서 자금으로 과연 얼마나 투입됐을까 라는 의문이 좀 남지요.
◇김효영 : 채권단의 횡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선소와 채권단간의 싸움으로 문제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고민철 : 맞습니다.
◇김효영 :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중재나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거고요?
◆고민철 : 네. 당연히 채권단이라는 게 저희들 뭐, 아시겠지만은 다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국가 기재부나 산재부에서 적절하게 그렇게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제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꼭 주문하고 싶은 점은요?
◆고민철 : 저희들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설사 임금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전체고용은 책임져야 된다 실업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사내하청 포함한 전체, 조선산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희생을 해왔는데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에 따른 대책도 역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철 : 네. 고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