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연안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령 20년 이상된 노후 여객선의 비율이 오히려 크게 증가해 여객선 안전이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년 이상 된 노후 여객선 비율 10년만에 4%에서 29%로 급증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연안 여객선은 최대 30년까지 운행이 가능하지만 20년 이상 되면 노후 선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연안 여객선은 모두 169척으로 이 가운데 선령 10~19년 선박이 68척(40%)으로 가장 많고, 10년 이하가 52척(31%), 20년 이상 된 선박은 49척(2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연안 여객선의 평균 선령은 14년 정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 여객선 비율이 지난 2005년 4%, 2008년 8%에서 2011년에는 18%로 증가한 뒤 지난해는 29%로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20년에는 노후 여객선 비율이 40%를 훌쩍 넘어 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국내 연안 여객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내 영세 선사들이 선령 15년 이상 된 중고 선박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 운행하기 때문이다.
◇ 해수부,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마련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승객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가 18일 '제1차 연안 여객선 현대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인 '연안여객운송업 선진화'를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2016~2020년) 법정계획이다.
먼저, 오는 2020년까지 노후 여객선 63척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하고, 여객선 이용객도 현재 연간 1500만명에서 1700만명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카페리와 초쾌속선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에 출자해 건조 금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여객선에 대해서도 선박 건조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객선 건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카페리와 초쾌속 여객선의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빠르고 쾌적한 여객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상 대중교통 체계와 같은 지선과 간선 체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여객선 기항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해상교통망의 현대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이 추진되면 국내 여객선의 평균 선령이 12년으로 지금보다 2년 정도 줄어 든다"며 여객선이 해상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