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경쟁이 제한되어 평균출하액,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평균 R&D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계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시장구조조사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5년동안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56개로 2011년 대비 5년동안 독과점유지산업보다 3개 감소했다.
독과점구조 신규 편입산업은 준설선,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이고 독과점구조 제외 산업은: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자전거, 제강 등 13개 산업이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3440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610억원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정유(8만710억원), 승용차(4만7580억원), 화물차(8010억원), 담배(7440억원), 맥주(4550억원), 반도체(4310억원) 등의 산업이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3.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7.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순부가가치비율은 원유·천연가스 채굴(94.6%), 철 채굴(80.8%), 금·은 채굴(74.4%), 맥주(64.9%), 반도체(56.0%), 담배(55.0%) 등이 특히 높았다.
이에반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R&D비율은 2.2%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4%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0.26%), 맥주(0.41%), 위스키(0.41%), 청주(0.41%), 신문용지(0.60%), 제철(0.78%), 담배(1.31%) 산업 등이 특히 낮았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경쟁이 제한되어 평균출하액,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평균 R&D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유, 승용차, 화물차등은 총출하액, 평균출하액(업체당)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배, 맥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비율은 평균보다 높으면서 R&D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경쟁력 및 소비자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