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왼쪽은 선진국, 오른쪽은 신흥국). 파란선이 지난해 10월 전망치, 빨간선이 올해 4월 전망치다. 파란선보다 빨간선이 더 아래로 향하고 있다. (자료=IMF April 2016 WEO)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0.5%p나 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2일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3.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월 IMF가 WEO를 업데이트하면서 내놓은 전망치 3.4%보다 0.2%p 더 떨어진 것이다.
IMF는 세계경제를 보다 어둡게 전망한 이유에 대해 “금융불안 증가, 자산가격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 양적완화에 따른 부채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신흥국은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 어두운 세계 경제, 더 어두운 한국 경제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7%로 하향조정됐다. 지난해 10월 IMF가 WEO를 발표할 당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2%였으나, 6개월 만에 0.5%p나 떨어졌다.
지난 1월 WEO 업데이트에는 한국의 성장률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IMF는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에 보고한 문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9%로 한차례 수정한 바 있다. 이미 2월에 성장률을 한차례 낮췄음에도 이번에 추가로 하향조정이 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성장률 하향조정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도 2.9%로, 3%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수치는 당시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상당수 연구기관들이나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8%에 그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JP모건은 2.6%로 내다보고 있고,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올해 1%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 천수답에 비오기 기다리나...저성장 고착화 우려이런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년 연속으로 2%대 성장률을 기록, ‘저성장 고착화’라는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고려대 장하성 경영학부 교수는 “부가가치가 낮고 고용창출력도 없는 제조업의 비중이 너무 높다”며, “이런 산업, 기업 구조를 바꿔나가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성장유지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이필상 초빙교수도 “조선과 철강, 건설 등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서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며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어렵고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가 신성장동력 창출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에 대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장 교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시장이나 국민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없다”며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두고 뭔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천수답에 비오기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도 “환자가 난치병에 걸리면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해야하는데 우리 정부는 경제에 대해 올바른 진단을 안하고 피상적으로 살려보겠다는 차원이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지표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