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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김종인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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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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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양적완화 비판론에 "경제 나빠지는데 가만히 있나"
"성장률 3% 넘기려면 과감한 재정정책 필요…
"美·日 등은 중앙은행 독립성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공약을 놓고 야권과 금융권 일각에서 비판론이 나오는 데 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신성장동력 같은 곳에 투자하는 돈을 뒷받침해주려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해야 된다"며 양적 완화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경제성장률) 3%를 넘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 정책을 상당히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양적 완화 공약이 정부의 경제팀과 협의한 결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의 공약을 행정부와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일호 부총리도 점점 경기가 가라앉고 좋아질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양적 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매달 금통위원회를 하며 기준금리를 몇 달씩 계속 동결만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경제는 나빠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일본, EU(유럽연합)의 중앙은행들은 독립성이 없어서 그걸 했느냐"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가깝다. 새누리당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권 인사였던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입당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거창한 무상 시리즈를 내면서 표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을 썼는데, 그게 선거가 끝나고 경제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해악을 끼쳤다"면서 "새누리당은 당당하게 경제를 진짜 살리는 쪽으로 공약했으면 좋겠고, 그런 데 기여하려고 새누리당에 왔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더민주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도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후 대책이 된 사람한테 한 달에 20만 원 주다 30만 원 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면서 "노후 대책이 진짜 없어서 정부가 도와주기를 절실히 기다리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더민주에 대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종의 이념 세력들이 한 30년 전 낡은 진보적 생각으로 똘똘 뭉쳐 당을 장악하고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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