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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배당 잔치에 혀차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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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지난해 수익에 대한 주주 배당 비율을 이전보다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결산을 마친 주요 금융사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 비중)은 2014 회계연도 때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다.

KB금융(21.5→22.3%), 신한금융(21.6→24.0%), 하나금융(18.5→21.1%) 등 3대 은행계 지주사 모두 올랐다.

주요 보험사와 증권사들의 배당수준은 은행보다 더 높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삼성생명(27.5%)과 한화생명(25.5%)이 20%대 후반이고 삼성화재(27.3%), 현대해상(28.2%), 메리츠화재(35.6%) 등 손해보험사들도 고율 배당을 결정했다.

매각을 앞둔 대우증권(41.0%)과 현대증권(39.3%)이 40% 전후의 배당을 하기로 했고, 미래에셋증권은 1년 사이 2.3%에서 23.5%로 배당성향을 크게 높였다.

◇ 정부의 고배당 유인 정책의 결과

지난 2014년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에 배당 확대를 독려하는 정책을 펴온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독려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부터 배당성향과 현금배당이 급등하는 흐름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라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들은 2015~2017년 사이 한시적으로 수익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ㆍ배당ㆍ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금융사들은 임금 증가액과 배당금의 합계가 작년 당기소득의 30%를 넘지 못하면 미달액의 10%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고배당 성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 고배당 잔치에 대한 우려 제기

금융권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불황 속에도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수익에 대한 높은 주주 배당 잔치를 벌이자, 이를 우려하는 쏟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배당 확대가 세제 혜택과 주주들을 배려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자본 유출과 건전성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사의 특성상, 지나치게 배당을 높이면 위기에 대한 대비 능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금융은 다른 산업보다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 고배당이 외국인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고배당 잔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아직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괜찮은 편이지만 내부유보 등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좀 더 대비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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