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그런데 각 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이주민 출신과 탈북자 출신, 청년비례,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공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돌격대를 뽑는데 치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도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는 당 최고위에서조차 재심의를 요구하며 반려했을 정도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출 왜 최악으로 평가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좌측부터) 김회선 위원·박종희 위원·이한구 위원장·황진하 부위원장·홍문표 위원 (사진=윤창원 기자)
▶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끝난거냐?= 마무리 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됐다. 공천관리위원회가 45명의 명단을 확정했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23일밤 새누리당 공관위가 당선권 순번은 수정하지 않은 채 후순위 후보들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명단을 확정했다.
32번에 배정된 허정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신청을 철회했고, 공관위는 32번에 박현석 당 총무국장을 배치하는 등 후순위 4명을 교체했다.
절차적으로는 최고위의 최종 의결만 남은 상태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비례대표 공천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어제(22일)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부결해서 재의요청이 왔고, 최고위에서도 배심원단의 지적이 맞다고 봐서 재심의하라고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냐?= 19대 총선의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과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을 비교해보면 어떤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최악의 국회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창렬 교수는 "비례대표는 기본적으로 직능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지역구를 통해서 원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는데 전혀 그런 정신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새누리당이 19대 때는 그나마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상징성 있게 뭔가 배려하는 흔적이라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노골적으로 기득권 층만 배려하는 것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새누리당이 19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비례대표 선출에 신경을 많이썼고 선출된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일할 사람이 별로 안보이고 돌격대 내지는 당을 지킬사람만 보인다"고 혹평했다.
윤희웅 센터장은 "이전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야당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공천에서는 야당에 비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 어떤 사람들이 공천됐길래 역대 최악이라고까지 할 정도인가?=새누리당이 뽑은 비례대표 인물 면면이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뚜렷하지 않다. 확실한 공천방향은 지역구 공천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는 공천이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확실한 당선안정권으로 보는 20번 이내를 보면 IT전문가와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당시 전우를 구하려다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예비역 육군 대령, 전.현직 한국노총 임원, '국가품질명장', '바둑계의 조훈현 국수' 등등 직능대표들이 포진하고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친박 돌격대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
10번을 받은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12번을 받은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5번의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21번을 받은 하윤희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20번의 김본수씨 등이다.
또, 군출신의 비율이 너무 높다. 이종명 예비역 대령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당선권에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13번),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22번)이 포진했다.
김순례(61) 대한약사회 부회장 (사진=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캡처)
여기에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장사'니 '거지근성'이니 하면서 막말논란에 휩싸인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15번)은 23일 저녁 기자회견을 자청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공관위도 별도의 조치없이 명단을 확정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다.
전희경씨는 이른바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불리는데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진짜 교과서가 아닌 민중사관에 의해 기술된 만큼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비례대표 후보 7번을 배정받은 신보라씨는 새누리당 최공재 공관위원의 친형으로 서울 은평갑에 출마하는 최홍재 후보 선거사무장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여론적에 앞장선 게 공천을 받은 이유로 풀이 된다.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폭로에 대한 보은차원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19대와 비교하면 다양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 19대 때는 한나라당의 위기론 속에 등장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오히려 야당보다 비례대표 공천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대 때에는 이자스민 의원이나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 청년대표로 김상민, 이재영, 민현주 등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수구적인 인물을 뽑거나 청와대 돌격대를 뽑는데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윤태곤 실장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이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면서 “19대 때에는 보수권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했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우편향적이고 수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19대 때는 김상민 같은 청년대표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컨셉이 안보인다. 전위대하면 보상한다 이런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공천을 해서 이런 공천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유승민 의원이 탈당기자회견에서 "공천에 대하여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라고 밝혔다.
정의와 상식 통하지 않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시대착오적인 공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최창렬 교수는 “비례대표 공천은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것을 보정해야 했다. 그런데 전혀 보정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완벽하게 주권자인 국민이 객체로 전락한 공천”이라면서 “이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고, 국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대표도 "새누리당 취약 지역인 광주 및 전남·북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열혈 당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한 분도 배려가 안됐다. 이건 큰 잘못이라고 보고 다시 심의하라고 내려보냈다"고 말했을 정도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공관위라는 것이 심판들이 모여서 심판을 하는 것이고, 심판들은 룰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런데 여기는 룰도 없이 그냥 심판을 하는 것"이라면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하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치원 수준인 것 같아요"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23일 비례 공천 무효를 주장하며 "통보도 없이 공관위 측이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명단을 전격 확정 발표했다"고 반발한 것이다.
▶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다. 새누리당이 당헌 당규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정체성이 확실하신 분들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적임자인가 ▲ 누가 청년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단기적 국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 인가 ▲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사표와 귀감이 될 국민적 영웅은 누구인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헌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략지역에 30%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그 순서는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대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을 보면 이 기준에따라 공천을 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정치신인으로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후보로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정치신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20번 김본수 후보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추천했고, 21번의 하윤희 후보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원내대표 일 때 보좌역이었고, 어떤 후보는 실세인 누가 추천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3월 11∼13일 비례대표 공모를 통해 611명의 신청을 받았지만 19일 추가공모를 받았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9일 경선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례 중 아직 신청을 못 한 분을 위해 추가 공모 절차를 공시한다"고 밝혔지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재공모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