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4대 입법'이 18대 국회 통과에 실패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이 내놓은 4대 핵심과제는 △금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다.
우선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그 여유분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종 CEO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각 지역 현장에서도 실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상생 노력에 앞장선 기업에는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때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가 도입되기 시작한만큼, 금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T/F'를 구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권역별 임금체계 개편 설명회를 여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하고 관련 종합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쉬운 해고' 논란을 빚었던 공정인사도 확산시켜 임금체계 개편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하반기 내에 업종·직종·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마련하도록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PC방·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 사항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애초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자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10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0조원이 넘는데도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은 줄이거나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70%에 달할만큼, 기업이 돈이 부족해 일자리 늘리기에 인색한 형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임금인상을 억제시키면 내수 침체로 이어져 청년고용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그러니 청년실업문제도 경기침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사 양보'에서 도대체 사측이 양보하는 점은 무엇인가?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무엇인가?"라며 노동부의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근거로 노사정 합의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나 금융부분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노사정합의는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정부지침 시행으로 최종 파기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인사 확산 방침에 대해서도 "공정인사는 쉬운해고 가능 지침일 뿐"이라며 "좋은 말로 포장해 봐야 ‘저성과자 해고’라는 법에 없는 해고사유를 정부가 새로 만들었다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지만, 평생 비정규직 법안을 발의해놓고 그 많은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점검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의 현장지침을 무력화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