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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실패론은 근거없는 표(票)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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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는 것은 '표퓰리즘'"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서 근거없는 경제 실패론을 제기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놓고 "4.13 총선은 지난 8년 간의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의 실책에 대한 심판"이라며 '경제실패 심판론'을 제기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 20-20 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땀이 배인 값진 성과를 실패, 폄훼하고 나아가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면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노력에 찬물 끼얹는 일"이라고 야당의 '경제 실패론'을 반박했다.

또 18대 국회에서 노동4법 통과가 불발한 데 대해 "특히 파견법을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국민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은 발목 잡으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는 것은 이른바 표를 의식하는 '표(票)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올해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만큼 매월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평가하고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이를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또 "다음달 발표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교육훈련 중심의 기존 공급자 중심 대책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 수요자 측면에서도 실효가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내놓을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은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토록 하고, 4~50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 부채가 21조원 줄어들고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몰 육성 △글로벌 야시장 개설 △게스트 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요우커' 등 관광객을 끌어모아 당초 2017년 달성 목표였던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를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화제를 불러모은 이세돌 九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을 거론하며 "인공지능 중심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현실"이라며 "신기술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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