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저 금리 현상 등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당초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적립은 131조원, 무려 147조원 부족국민연금이 당초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오는 2042년에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구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상없이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 준비금은 2004년을 기준으로 278조원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무려 1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을 연4.5%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며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2047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개혁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발전위와 KDI 기금수익률 반영 달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산은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오는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 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하고 있어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지난 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2천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5.89%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회계원칙을 수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