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도덕성 기준 느닷없이 적용
-중진의원 평가에서도 최상위권 획득
-공천심사, 자의성과 의도성 보여
-마녀사냥식 패권주의 희생양 된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병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D-30일.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컷오프된 현역의원들의 반발과 재심 신청이 잇따르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겁니다. 컷오프된 의원들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정청래, 전병헌 두 사람이죠.
이 두 의원의 지지자들은 연일 시위 벌이고 있고요. 동료 의원들까지 나서서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병헌 의원은 “연좌제에 의해서 내가 희생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전병헌 의원 직접 만나보죠.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전병헌>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심경 어떠셨어요?
◆ 전병헌>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죠, 사실.
◇ 김현정> 황당하고 참담하다. 성명을 통해서 이번 컷오프를 탄압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탄압이다라고 황당하게 생각하신 겁니까?
◆ 전병헌> 기본적으로 사실 공심위가, 공관위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변칙적인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소위 당초에 기준으로 발표했던, 이른바 연좌제 문제는 원래 없었는데, 면접까지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느닷없이 연좌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연좌제의 적용을 저만 특별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형평성과 평등성을 잃은 공정하지 않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 연좌제라 함은 전병헌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실형선고 받은 것에 왜 내가 같이 연좌제로 묶여서 유죄선고를 받아야 되느냐, 여론 유죄다. 이 말씀이세요?
◆ 전병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밀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요. 경쟁력 조사를 통해서 3선 이상 중진의원의 경우에는 하위 50%를 정밀심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전병헌> 저는 분명하게 하위 50%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상위 50%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그 심사결과를 보셨어요?
◆ 전병헌> 보지는 않았지만, 심지어는 제가 결과가 좋게 나와서 면접을 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 김현정> 공관위원한테 들으셨습니까, 그 말을?
◆ 전병헌> 그런 상황이었고요.
◇ 김현정> 아니, 그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 전병헌>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요.
◇ 김현정> 공관위 관계자들로부터요.
◆ 전병헌> 그 다음에 제가 면접 당시에도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면접에서도 매우 분위기가 좋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기준을 과잉 적용받아서 억울하게 탈락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게임 도중에 심사 기준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게임 도중에...
◆ 전병헌> 처음에 공관위가 소위 기준을 정하면서 여러 몇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경쟁력이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문제가 된 도덕성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 두 번째는 전과자, 세 번째는 도덕성 측면에서 당의 윤리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당의 공천심사규정에도 그렇고, 당초 공관위가 발표한 도덕성 심사기준에서도 자기 책임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좌했던 분들의 그런 그 문제들에 있어서 제가 전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를 공천을 배제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형적인 연좌제적 적용이고, 이 연좌제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국민의당도 이 규정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위헌소지가 있어서 포기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처음부터 천명한 것도 아니고 공관위 심사 후반부에 느닷없이 이 기준을 갖고 나와서 그것도 유독 비슷한 보좌진들의 문제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연좌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전병헌> 비슷하게 걸려 있는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만 유독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 김현정>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연좌제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만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셨어요.
◆ 전병헌>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숨은 의도가?
◆ 전병헌> 이 문제는 제가 다른 유사한 사례의 의원들을 같이 컷오프시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의원의 책임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해서 참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그 조차도 불공정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반적으로 이번 공관위의 공천심사가 어떤 기준을 상실하고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면, 그것은 공관위의 심사 자체가 어떤 도덕성을 심각하게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잡아줄 것을 재심위원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조금 확장시켜보죠. 그러니까 전병헌 의원이 개인적인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재성 전 총무본부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정청래, 전병헌 두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공천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보이지 않는 손. 누구 손을 말하는 겁니까?
◆ 전병헌> 글쎄요. 그건 저는 제가 말할 입장도 아니고 최재성 의원님한테 여쭤보시면 좋겠고요.
◇ 김현정> 짚히는 것은 어떤 것을...
◆ 전병헌> 최재성 의원의 발언의 의도에 있어서 근거는, 이와 같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너무 자의성과 의도성이 드러나 보이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인데요.
◆ 전병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보좌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야당의원 아닙니까? 그 야당의원 중에 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아서 연관성이 있는데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도 혹독하고 아주 가혹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전방위적인 표적수사를 받았음에도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제3자 검찰로부터 깔끔한 검증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트집 잡아서 저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전병헌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컷오프된 분들 중에 비슷한 억울함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보세요?
◆ 전병헌>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많다고 보세요? 지금 그런데 이 공천작업에 대해서 잘한다,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 물러나면서 김종인 대표를 세웠을 때 그 의도는 당내 패권주의라고 계속 공격받았던 것들이 완전히 청산됐음을 만방에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 김종인호도 같은 맥락에서 공천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즉 당내의 어떤 패권주의 기득권을 우리는 완전히 청산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공천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개인적으로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희생을 해야 어떤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친노패권주의의 주역도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도부에서 중심을 잡고 계파싸움을 말리느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고요. 그래서 기자들로부터 저에게 당내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였죠. 그리고 탈당의 도미노와 분당의 위기 속에서도 당을 끝까지 지키면서 당을 수습하고. 그렇게 해서 야당으로서는 거의 처음이다시피 당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을 질서 있게 이양하는 그런 작업을 주도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한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오히려 도매금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무슨 패권주의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저는 지금 경쟁력상에 있어서도 제가 17대에 처음 출마했을 때는 당 득표율보다 제가 7% 더 높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위 50%다,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전병헌> 18대 때는 14%를 제가 당 득표보다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19대 때는 당 득표율보다 제가 17%를 더 얻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인데.
◇ 김현정> 전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재심 신청을 하셨는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번복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전병헌> 저는 그래도 공당의 마지막으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말의 공당으로서의 상식과 공정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30여 년 동안 평생을 걸고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온 우리 공천재심위가 그래도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연좌제는 이건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최악의 경우 이게 정말로 번복이 안 된다면 법정으로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전병헌> 법정으로까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전병헌> 감사합니다.
◇ 김현정> 컷오프된 의원들의 반발이 이렇게 거셉니다. 한 분 만났습니다.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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