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0대 총선 대표공약 간담회를 열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민월급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 어떻게 가능한가'란 주제로 사회양극화 극복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기조발표에서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재벌대기업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한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의당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앞서 정책기조로 제시한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의 5배로 축소 두 가지를 큰 틀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년 이내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 대기업-하청협력업체 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임금격차 해소의 또다른 방법으로 임원연봉 상한제 도입도 제안했다. 정의당은 "2014년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최고액을 받는 경영자들의 보수는 일반직원들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라면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모두에게 연간 유급휴가 30일 이상 ▲공공부문과 재벌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등을 꼽았다.
이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의당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액 등에 10∼20% 부과세를 부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간 수십조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