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채택이 임박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강도 면에서 역대 최강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은 석탄과 항공유 등에 대한 금수조치다.
안보리 제재안은 북한의 석탄,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을 회원국들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첫 적용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안이 초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석탄의 경우 100% 제한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북한 경제에서 석탄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약 42%를 차지할 만큼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이번 제재안의 주요 목적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제재의 '구멍'이 있는 셈이다.
연간 50~60만톤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원유 지원도 중국의 완강한 반대로 제재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수출에 이어 원유 지원까지 제한할 경우 북한 체제의 붕괴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제재안은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지만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어차피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항공유 지원을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에도 추가적으로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던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조치도 제재안에 포함돼있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북한을 사실상 외부세계와 차단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고려항공은 정상 취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재안은 북한으로 가거나 나오는 모든 육해공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 점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봉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재안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관련 선박이나 항공기, 육상 운송수단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credible information) 등의 특별한 단서가 없더라도 검색을 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통해서 문제가 된 화물에 대한 압류는 물론 처분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안 집행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막혀버리는 것으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은 아예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면에서 북한이 정상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북한이 체감할 '고통지수'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