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갑), 전범기업(을)과 '노예계약'
-지하오염물도 갑이 처리… 20여곳 굴욕
-日 전범기업 최소 34곳 국내진출 확인
-日 전범기업 부품 들어간 무기도 수입
-전범기업 투자 국민연금 "전범기업 몰라"
-피해자 "전범기업 모시니 일본이 얕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기자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음주 삼일절을 맞아서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구요?
◆ 권민철> 네 삼일절을 앞두고 5년전 한 지역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일본 글로벌 기업인 주식회사 다이셀이 2600만 달러를 들여 영천에 자동차 부품공장을 짓습니다..(중략).. 다이셀은 국내 후보지 7군데 가운데 가장 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영천을 선택했습니다"◇ 김현정> 다이셀이라는 일본기업이 영천에 공장 짓는다… 이게 삼일절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 권민철> 이 기업, 사실은 일본 전범기업(전쟁범죄기업)입니다.
◇ 김현정> 전쟁범죄기업이요?
◆ 권민철> 태평양전쟁 시절 무기와 군수물품을 만들어 전쟁을 지원한 일본기업입니다. 특히 우리국민들을 강제로 끌고가 고된 노동을 시킨 걸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2016년에 와서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하는 거 자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 권민철>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들 전범기업, 연합군 포로와 중국인 강제동원에 대해선 사과나 화해를 했으면서도 유독 우리국민에 대해서만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날 국내에서 환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요, 오늘 훅뉴스는 삼일절을 앞두고, 전범기업으로 다시한번 구겨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5년전 경북 영천에 둥지를 튼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이이라는 거죠?
◆ 권민철> 다이셀이라는 회사, 태평양전쟁당시 화학물질로 군복용 섬유, 카메라용 필름 등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유명한 후지필름이 이 회사에서 분리됐거든요. 이 회사 역시 그 당시 다른 전범기업처럼 우리 국민을 데려다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조선인노동자에관한 조사결과(1946)'. 오른쪽 아래에 大日本セルロイド株式會社網干工場(다이니혼 셀룰로이드 주식회사 아보시공장) 표기가 선명하다. 명부 중간에 충청북도 아산군 아산면 온천리 김재주(金在周)라는 이름도 보인다. 아산시청은 이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제공)
◇ 김현정> 몇 명이나요?
◆ 권민철> 공식 문서로 확인된 숫자만 최소 144명입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 오사카 부근 공장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 명부인데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1946년도 자료입니다.
◇ 김현정> 여기 보니 주소도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추적이 안 되던가요?
◆ 권민철> 지금의 주소와는 많이 다르고, 이름도 거의 창씨개명으로 기록돼 있어서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강제노역 상황은 인근 나고야 비행기 공장에서 노동했던 박해옥 할머니의 증언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부속품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주면 우리는 갖다주고 갖다주고. 무거우니까 하루종일 그 일을 하면 다리가 제일 아파요. 하라는 대로 안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맞죠. 발로 차버리고 때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하고 댕기죠"◇ 김현정>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일 안하면 대리고 밟고, 이 내용 75년전 나고야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시 다이셀 기업으로 돌아가서, 이 회사가 영천에 들어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요?
◆ 권민철> 다이셀은 지금은 자동차 에어백 가스주입 장치(인플레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납품처이고요. 문제는 입주하면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으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 김현정> 어떤 특혜인가요?
◆ 권민철> 투자합의서를 보니 통상적인 갑을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획도 을(다이셀)이 변경가능하고요. 계약 파기권한도 을에게만 있고요. 지하오염물이 발생시 을은 책임지지 않고, 갑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을의 권리는 20여개나 되는 반면, 갑의 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이런 계약 체결조차 안했는데요. 당시 계약 체결 과정을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본을 다녀와서 을사늑약보다 더한 노예 계약에 사인하게 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다, 요구한 사안들이 완전히 노예계약과 동일하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짊어지고 왔다고 이야기했죠"
다이셀-경북도가 체결한 투자합의서. 5페이지에 "지하 오염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중략)..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라고 돼 있다. 곳곳에 을의 권리만 명시돼 있는 투자합의서는 '을사늑약'에 비교되기도 했다.
◇ 김현정> 이해가 안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 권민철> 외자유치 초기라서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준 건 맞다, 하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계약 당사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해명 들어보시죠.
"(경제구역 초기인) 그 때는 다이셀 측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와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말씀하신 그런 특혜는 아닙니다. 기업 생산 제품의 특성상 그런 내용이 필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정> 물론 외국기업을 모셔오려면 저자세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이 전범기업인데다 굴욕적인 불공정계약까지 체결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 권민철> 바로 그 대목입니다.
◇ 김현정> 이 기업 말고, 다른 전범기업들도 물론 우리나라에 많이들 들어와 있겠죠?
◆ 권민철> 현존하는 전범기업은 최소 300개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34개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통해 대조해 얻은 결괍니다.
◇ 김현정> 어떤 기업들인가요?
◆ 권민철> 미쓰비시가 전기, 상사 두 개 계열사로 들어와 있고, 히타치, 도시바, 후지전기, 닛산자동차, 스미토모화학, 요코하마타이어, 파나소닉 등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현정>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전범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들어와 있는 건 더 많겠죠?
◆ 권민철> 미쓰비시 계열사 제품만 잠깐 살펴보면요. 니콘 카메라, 기린맥주, 미쓰비시 프로젝터,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전범기업이 만든 무기까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진출 日 전범기업. (그래픽=김성기)
확대이미지
◇ 김현정> 아니, 전범기업이 만든 무기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 권민철> 일본 군국주의 부활로 전범기업들이 최근 무기생산에 나선 때문입니다. 태평양전쟁당시 자살특공대 '가미가제(神風)'라고 있었죠? 가미가제가 탔던 전투기가 제로센(零戰)인데,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로센을 지난달 다시 내놓았습니다. 또 재팬마린유나이티드는 진주만 공습에 가담했던 항공모함 '가가(Kaga)' 이름을 붙인 구축함을 지난해 일본 자위대에 공급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일본 무기가 국내로까지 들어오게 된 건데, 바로 패트리어트(PAC) 미사일 부품에 made in Japan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예 우리나라 자본이 이들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범기업의 무기가 수입돼 오고, 우리나라가 전범기업에 투자도 하고… 믿기지 않네요. 누가 전범기업에 투자했다는 건가요?
◆ 권민철> 국민연금입니다. 이게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8개 전범기업에 7,817억원을 투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민족문제 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들인데, 거기에 더군다나 국민들의 세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역사경험을 떠나 현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건 문제가 많죠"◆ 권민철>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해명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 전범기업 자체를 어디까지로 범주를 둘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설정을 할 때. 그거는 우리 안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전범기업을 어디까지로 설정할거냐. 그 기업이 전범기업인 줄 몰랐다는 거네요?
◆ 권민철> 앞서 전범기업들이 미국, 중국 피해자들과 달리 우리 피해자들에게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결과가 아닌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미쓰비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음성 들어보시죠.
"우리는 배상을 하라고 넣고 있어도 거기서 말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깔보고 얕보고 그런 거 같아요. 어디에다 분통나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김현정> 우리는 사과 배상도 못받았는데 투자하고 유치하는 상황. 그래서 할머니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많죠?
◆ 권민철> 당시 국내외에 78만명이 강제 동원됐는데, 23만명이 사망 또는 실종했습니다. 현재 우리정부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위로금 받고 있는 당사자와 후손이 전체의 10%인 7만 7천여명(중복심사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90%는 그냥 잊혀진 셈인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 속에서 전범기업들은 국내에서 환대를 받으며 돈벌고 있고… 듣고 보니 화도 나지만, 부끄럽기도 해요.
◆ 권민철> 사실 몇년전 불매 운동이 벌이기도 했거든요. 광주(光州) 지역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 제품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단체의 안영숙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죠.
"위로금 몇푼 주겠다, 아니면 일본에 유학 오는 학생들 장학금 몇푼 주겠다며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더라. 실질적으로 사죄나 배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미쓰비시라는 기업에 타격을 주기위해서는 불매운동을 하면 좋겠다"◆ 권민철> 결국 광주의 미쓰비시 자동차 매장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는 2013년엔 미쓰비시 자동차가 한국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부터 다시 전범기업 불매 운동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결국 목표 숫자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새겨야겠습니다. '훅!뉴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민철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