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수석대변인="">
- 국회가 올림픽 경기장인가
- 국가안보 버리고 개인 홍보?
- 국민의당 중재안? 면밀히 봐야
- 필리버스터 조건,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 독소조항 막기 위한 최후 몸부림
- 테러방지법, 칼끝이 국민에게
- 비상근무도 없이 국가비상사태?
- 중재안도 좋지만, 일단 협상부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우(새누리당 의원, 수석대변인), 은수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 시작한 필리버스터. 앞서 전해 드렸듯이 현재 3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6번째 토론자로 발언 중인데요.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분명히 보이는데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건 정치쇼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정치권 입장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부터 연결을 해 보죠.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 김현정> 지금 37시간째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야당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시던데. 보는 여당 심경은 어떠십니까?
◆ 김영우> 정말 기가 막히고요. 야당이 자기 발등 찍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선거를 의식한 것 같고요. 다른 법안도 아니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고 하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의사진행 방해절차죠.필리버스터. 지금 야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마치 서로 더 길게 발언을 해 가지고 앞서서 발언한 사람의 연설 기록 시간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이게 무슨 올림픽 경기장도 아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무지하게 답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자기 발등 찍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영우> 이것은 총선뿐만 아니라 지금 19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른 법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금 IS의 테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모든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실 상황이다, 이렇게 보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총선용 홍보 의도 때문에 실제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 김영우> 제가 느끼기에는 야당 의원님들이 내세우는 명분, 이것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 이런 것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전장치가 다 있고요. 이게 지금 야당 의원님들 개개인이 선거를 앞두고 사실 굉장히 어떤 언론의 노출 효과, 이런 것을 노리는 듯해요.
◇ 김현정> 언론의 노출효과를 노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
◆ 김영우> 그런 우려마저 들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김현정>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그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누고요.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이러셨더라고요. 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선명성 내세워서 공천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시각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김영우> 저는 이해가 가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감을 하신다고요?
◆ 김영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중재안 하나 내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까 봐 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두 당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야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정보위를 신설하자, 국회에다가.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부분을 감시하면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 중재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지금 아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일단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나 국민의당도 창당 이후에 지금 존재감이 많이 부각이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이요. 하지만 정보위를 상임위 한다, 선임 상임위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른 여러가지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일단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중재안 검토한다고 할 때, 그 검토는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인 건 맞죠?
◆ 김영우>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 수 없는 겁니까?
◆ 김영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중재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제가 아직 판단할 그런 근거는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이게 1973년에 폐기됐다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되면서 그때 부활한 거거든요. 혹시 이 필리버스터 조항 자체를 다시 삭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가지고 계세요?
◆ 김영우> 지금 사실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갑자기 야당에 의해서 악용되리라고는 많이 예측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게 악용되고 있다고 보세요?
◆ 김영우> 그렇다고 보죠.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 더더군다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께서도 테러방지법의 절박함, 절실함을 인식하시고 직권상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야당도. 다만 국정원이 권한 남용할까봐 안전장치를 좀 더 충분히 해야 한다, 이 주장 아닙니까?
◆ 김영우> 그것은 야당이 늘 국정원과 관련된 사안이 나오면 늘 과민반응을 보여왔고, 과거의 국정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사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지극히 야당적인 시각입니다.
◇ 김현정> 과거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 댓글사건도 있고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당 입장은 악용되고 있다. 삭제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고민하시는 거군요.
◆ 김영우> 삭제라기보다는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조건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비상사태 때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계속 필리버스터 하면서 말이죠. 실제 이러면 어떻게 비상사태에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먼저 만났고요. 이번에는 이번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가장 화제가 된 야당 의원도 잠시 연결을 해 보죠. 어제 새벽 2시 반부터 오후 12시 48분까지 무려 10시간 18분을 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은수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 은수미> 네, 괜찮습니다.
◇ 김현정> 사실 10시간이면 체력적으로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을 테고 식사도 못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 은수미>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물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마 10시간 18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몸은 많이 아팠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물을 아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준비하느라.
◆ 은수미> 네,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처음 해 보는 거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영우 대변인이 이게 뭐 올림픽 경기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림픽이 아닙니다마는 10시간 18분이란 게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남게 됐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0시간 18분만에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은수미>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영우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간절함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겪어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끝나고 나와서야 기자들이 이게 뭐 최장시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제서야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필리버스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우 수동적인 선택이잖아요. 할 수 없는 길이 없어서 그나마 그거라도 선택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테러방지법이 국민에게 칼끝을 돌리는. 테러리스트한테 칼끝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칼끝을 돌린다는 우려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어쨌든 제한된 시간에 또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없다는 압박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섰다라고.
◇ 김현정> 간절함으로 10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이런 말씀. 그런데 앞서서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말씀을 들었지만, 이건 지금 야당이 자기 발등찍기 하고 있는 거다. 총선에 악영향 줄 거고. 이걸 홍보용으로 지금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건 역풍이 불거다, 여론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은수미> 야당 내에서도, 저희 의원들 내에서도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발목 잡는다라고 또 종편에서 난리를 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때 유기홍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는 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유기홍 의원님이 나와서 “그러면 답이 있냐. 우리가 선거만 치르는 동물도 아니고”
◇ 김현정> 선거만 치르는 동물이냐, 우리가.
◆ 은수미> 답이 있냐.
◇ 김현정> 답이 있냐.
◆ 은수미>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거 생각하고 계산해서 했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은수미>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건 좀 불편한 질문이겠지만 제가 여당쪽 반응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분들, 발언한 분들,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다.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컷오프 면하려는 것이다. 본인 선거운동하는 것이다” 이런 독설 나오는 거 아시죠?
◆ 은수미> 네, 알아요.
◇ 김현정>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은수미> 저는 우선 굉장히 당황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 김현정> 그 의원들이요?
◆ 은수미>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이 매우 당황하신 것 같다,새누리당 의원들이.
◇ 김현정> 왜 그럴까요.
◆ 은수미> 왜냐하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들이 항상 그 생각만 하시니까. 지역구에서 공천 어떻게 받나.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동료의원이.
◇ 김현정>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 은수미> 네. 얼마나 당황했으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까, 저걸 공격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부처면 ‘저 사람 행동은 부처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으면 저걸 할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답답한 생각.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제 많이 격노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책상을 쳐가면서 강하게 비판.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가로막아서 어쩌자는 것이냐.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냐. 이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외에도 여론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은수미> 저는 우선 다른 국민들이 달리 생각하시는 건 그렇다 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격노를 했다면, 우리 야당은 뒤로 넘어갈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국가비상사태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라면 직권상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비상한 행동을 명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의무예요. 안 했잖아요. 주요 청사에 대한 시설 경계 강화해야 하고요. 비상근무 시켜야 됩니다. 그게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께서 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걸 안 했어요. 국가비상사태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한다는 건 이건 위법입니다.
◇ 김현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
◆ 은수미> 그런 위법 요인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거냐,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거냐. 그게 다릅니다, 그게 같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국가하고 정권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는 어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얘기를 나눠서 오늘 그건 일단 들은 것으로 하고. 중재안이 어제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이 국회의장 만나서 20대 국회에서 정보위 신설해서 국정원을 감시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 중재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은수미> 저는 중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제발 나와서 협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여당이?
◆ 은수미> 직권상정을 철회를 하고. 잠시라고 철회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야당의 입장은 뭐냐하면, 그냥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가 될 건지. 우리가 보이콧을 해도 처리가 되거든요.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간이라도 독소조항을 빼고 처리를 할 건지. 이 둘 중의 선택 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이라도 좀 하자, 제발.
◇ 김현정> 나와라, 나와라 이런 말씀.
◆ 은수미> 제발 나와서 협상 좀 하자.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고맙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요.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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