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으로 집행한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910억 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23일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누리과정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남경필 지사도 이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따라서 누리과정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교육청은 지난해 1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비때문에 학교운영비 삭감, 기간제 교사 감원 등을 통해 8,900억 원을 무리하게 삭감했다"며 "그런데도 남 지사는 준예산으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남 지사가 보육대란을 염려한다면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며 "선 집행한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에 대해 법적 구상권을 청구해 도 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고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910억 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고 이틀 뒤 경기도의회도 4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비 1,646억 원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을 처리해 보육대란의 급한불을 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