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도 누리과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은데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진실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19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별 재정 현황 비교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전, 충남 교육청보다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심각한 논리전개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2014년 결산자료를 가지고 2016년도 재정 여건과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오류”라고 반박했다.
“인건비 지출 비중은 총지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14년 기준 광주와 대전교육청 인건비 규모는 비슷하고 총지출 규모는 광주가 1,423억 원 많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예산규모 차이가 158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4년도 집행 자료를 가지고 2016년도 재정여건과 대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인건비 지출비중도 64.1%에서 68.6%로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은 광주시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입받게 되어 있으며 누리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의 재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알리미에 공개된 2014년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학생, 학교, 행정규모가 비슷한 지역 교육청 간의 예산을 비교했다.
광주시교육청(학교 621개교, 학생 24만3218명)을 대전시교육청(학교 569개교, 학생 23만6258명)과 비교한 결과 인건비 비중이 56.3%로 대전보다 3.3%포인트 낮아 재정 운용 유연성이 더 좋았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결산액 가운데 누리과정이 차지한 비중은 광주 6.5%, 대전 6.7%로 비슷했지만 대전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550억 원을 전액 편성한 반면 광주(소요액 670억 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을 2015년 8월 기준으로 1083억 원이나 받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2014년도의 결산자료를 가지고 2016년 재정여건과 대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 속에 감사원의 재정 감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