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찾아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로 맞불을 놓은 당·정·청(黨政靑)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다. 그간엔 파견법 등 노동개혁에 주력했으나, '안보 위기' 프레임을 가동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테러 위협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 측은 국회를 방문해 안보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 비서실장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을 대동하고 국회를 찾아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의 '대남테러 준비 지시'를 전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 등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협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비서실장은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를 적극 지원했다. 신(新) 친박계의 핵심인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첩보 수준의 국정원 (발표를) 갖고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주장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긴급 연설을 한 이후 '테러 공포' 등 안보 프레임을 내건 당정청의 입법 공세가 거세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