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2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법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늘 발효됐습니다.
▶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포장지업체를 사들인 뒤 오리온에 되팔아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정동영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전주 덕진에 출마합니다.
▶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가 공천권을 놓고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 우수인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중국발 스모그로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지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사진=자료사진)
<美 초강력 대북 제재법 공식 발효…"北 압박 가속화">
▶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미국의 대북 제재법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늘 공식 발효됐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미국의 초강경 대북 제재 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2일 미 하원을 통과한지 불과 37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게 목적입니다.
특히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하거나 도움을 준 제3국 개인이나 단체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도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이법을 현재 논의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함께 활용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입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와 관련해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논의가 약간의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 있나?">▶ 한국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충희 차석대사도 다음달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北, 개성공단 개발 초기부터 공단 자체운영 검토">▶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공단 폐쇄에 대비해 개성공단을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통일부는 KBS가 보도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전제 문건과 관련해 "정부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개성공단 가동 2년 뒤인 2006년 북한 노동당 조직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인용해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적의 선진 기술을 빨리 습득해 공장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최단 시일내 키울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개성공단에 위장 취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국민의당' 합류 전격 결정>▶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어제 안철수 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민의당 합류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전주 덕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그동안 무소속 출마와 국민의당 합류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동영 전 장관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저녁 정 전 장관이 칩거 중이던 전북 순창군 복흥면 산방을 방문해 당 합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정 전 장관은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국민의당 합류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합의문에서 두 사람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개성공단 부활, 한반도 평화, 2017 정권교체를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결집, 양당 기득권 담합 체제 타파에 뜻을 같이하고 정 전 장관은 총선승리와 호남 진보 정치를 위해 백의종군키로 했습니다.
백의종군을 선언한 정 전 장관은 당직은 맡지 않되 이번 총선에서 전주 덕진에 출마키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상돈 교수에 이어 정동영 전 장관까지 합류하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생기게될 불협화음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좌측)와 서청원 최고위원(우측)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룰과 관련 언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 공천권 두고 전면전…사활 건 '혈투'>▶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가 공천권을 놓고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양 계파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사활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을 당긴 것은 친박계가 앞세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깰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이한구 위원장은 "관여말라"며 위협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김 대표의 상대가 친박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으로 교체됐습니다.
급기야는 감정이 폭발하며 회의까지 중단됐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개탄했습니다.
공천관리위 회의에서는 이한구 위원장과 황진하 사무총장이 옥신각신 했습니다.
'사생결단' 새누리당 공천전쟁의 모습입니다.
<여야,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합의 또 불발>▶ 여야 지도부가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어제 저녁 회동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특히 쟁정법안 중에서도 테러방지법이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더민주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부터 합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여기에 더해 테러방지법도 함께 합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단독]오리온 父子 편법 증여 논란…20대 아들 수십억 챙겨>▶ 담철곤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중국 과자 포장지업체를 사들인 뒤 오리온에 되팔아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게 회사를 넘겨 증여세 포탈 등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2013년 5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아들 서원씨는 25살 군복무 도중에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합니다.
두달뒤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중국의 과자 포장지업체인 랑방아이팩을 215억원에 사들여 군인 신분으로 연매출 수백억대 알짜 회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언씨가 이 랑방아이팩을 오리온 중국 법인에 300억원대에 되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싸게 사서 결과적으로 수십억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들의 편법 증여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면 그 자체로 부당증여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리온은 논란을 미리 의식한 듯 차익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편법 증여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담철곤 회장은 10년 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비자금으로 이 회사를 싸게 사들여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아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대물림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전경
<산은, 곧 '비토권' 상실…"gm, 한국 떠나도 방법 없다">▶ 한국 GM이 생산기지에서 단순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GM이 한국을 떠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 거부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변이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산업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GM 지분은 약 1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GM 매각이나 분할 등을 결정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GM과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보유 지분이 33%에 미달해도 특별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즉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부권 효력이 내년 10월 16일이면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특별 거부권은 지난 2002년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채권단인 산업은행에게 15년간 주어진 특별 권한입니다.
이 거부권이 상실되면 지역 경제계는 인천 부평공장에서 생산량을 30만대나 줄여 온 한국 GM이 "한국을 떠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GM의 의사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풀리고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단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GM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매각이나 합병같은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특별결의에 대해 비토권을 못 갖는 것"이라며 "자동차 관련산업과 고용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GM은 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직간접 고용인원이 11만명입니다.
GM측은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GM은 이미 유럽시장에서 철수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계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피해자 부자(父子)는 경찰관들 또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의심했다.
<"위로금 드릴게요" 보이스피싱범 몰린 경찰의 '웃픈' 사연>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그놈 목소리'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오히려 사기범으로 몰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환경미화원으로 월 수입 100여만원을 받던 66살 정모씨도 지난해 1월 KT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속아 텔레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넘겨줬습니다.
정씨의 통장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모은 금쪽같은 전재산 490만원이 두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말 보이스피싱 검거 공적 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 직원들은 정씨의 딱한 사정을 떠올리고 상금을 위로금으로 주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경찰청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계장은 "정부 3.0경진대회에서 입상해서 받은 상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안타까운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울 수유동에 있는 정씨의 집으로 찾아가 위로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정씨와 정씨 아들은 경찰관들을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몰고갔습니다.
"아드님께서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아버지가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꾼들한테 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걸로 오해했던겁니다."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자초지종만 설명하면 경찰이라고 금방 믿어줄 걸로 생각했지만 정씨 부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닐곱번씩 전화하면서 경찰이 맞냐? 112에 신고하겠다, 왜 경찰이 시민에게 돈을주느냐고 따지시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아서…" 정씨 부자를 인근 지하철역에서 만난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명함까지 건넸지만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당황한 경찰관들은 경찰청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내근 경찰관들까지 동원돼 지금 선생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경찰관이 맞다고 확인시키는 등 진땀을 뺐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위로금 전달 취지를 설명하고 나서야 정씨 부자는 경찰관들이 선의로 자신들을 찾아온 것을 이해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찰관의 선의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피해자들께서 마지막에는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회식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분께 전달한 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경찰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4년 6200여명에서 지난해 1만6100여명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잡는 경찰관마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몰리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연출된 겁니다.
<檢, 수영연맹 3명 영장…공금 횡령해 해외원정 도박>▶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금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 등 엉뚱하게 낭비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체육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씨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최근 7∼8년간 여러 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10억여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투어가 운영하는 땡처리항공닷컴 서비스표 (출처=땡처리항공닷컴 홈페이지 화면 캡처)
<"땡처리닷컴을 땡처리닷컴이라 쓰지 못하다니…">▶ 땡처리항공권 판매로 유명한 여행사 '땡처리닷컴'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경쟁업체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효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마감시한이 임박한 항공권을 저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땡처리항공권'
이 업계 선두주자로 꼽히는 땡처리닷컴이 하루 2만명이 찾는 자사 도메인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행사 업투어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땡처리닷컴은 도메인 이름을 등록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도메인은 숫자 영.칠.이가 들어간 영칠이 닷컴.
업투어의 도메인은 영칠이 에어 닷컴, 땡처리닷컴의 도메인은 영칠이 닷컴으로 서로 다르지만, 유사성이 인정돼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업투어가 소송의 승자가 됐습니다.
법원은 "항공업을 뜻하는 '에어'를 빼고나면 숫자 부분이 완전히 동일해 업투어 측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땡처리닷컴이 더 간단한 도메인을 사용해 혼동을 줬고,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사람들까지 유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땡처리닷컴이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바마, 3월 역사적 쿠바 방문…美대통령으론 88년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진척시키기 위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8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쿠바를 방문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돼 양국의 화해 무드가 더욱 무르익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