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덮친 신냉전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경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반도발 G2 갈등 격화 우려
미국 의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과 ▲대량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을 담고 있다.
제재의 범위는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에 도움을 준 제 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해당된다.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나 압박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중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으로 제재를 확대할 경우 양국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정세토론회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간에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목표와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 포기와 정권교체이지만, 중국의 목표는 북한체제의 안정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의 대북 강경제재 정책으로 인해 북한체제가 악화돼 급변사태 혹은 붕괴가 발생할 경우 자국의 안보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와 압박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는 세계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실장은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경제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경제도 최악이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역비중 1위 中 경제보복시 韓 경제 타격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역비중 1위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다면 한국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관련한 사설에서 "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제보복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올들어 한국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변경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LG화학이나 삼성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기술인 삼원계 방식 배터리는 세계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수차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전례가 있다.
중국은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는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한 바 있고,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다.
중국은 앞서 2000년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린 데 따른 보복조치로, 한국 정부는 1년만에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상대국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이미 중국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경제보복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양대축이어서 과거 마늘파동 때처럼 노골적인 보복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이 실장은 "중국은 G2로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용인하기 힘든 수단을 쓰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냉전 시대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과세 장벽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계속 쓸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흔들리는 북한 경제…체제 붕괴 vs 체제 강화 작년에 원자재 가격 급락 등으로 타격을 받은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체제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신냉전 대결 구도에 따라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북한 지원이 강화될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1990년대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던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중 무역 확대에 힘입어 식량부족 문제 등을 해결했다.
중국은 대중무역으로 자본재를 수입해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수입된 소비재를 장마당에서 주민에게 판매해 생산기반을 확충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 급락 등으로 대중무역이 급격히 축소되자 북한 경제는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로 전년의 1.1%보다 둔화했다. 부문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업 분야의 GDP가 2.8% 감소해 성장둔화를 이끌었다.
2015년 들어 11월까지 북한과 중국간 무역은 전년 동기대비 14.8% 감소했다. 수출이 12.3%, 수입은 16.8% 각각 줄었다. 2000년대 들어 북중무역이 연평균 22.4%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 감소폭이다.
북한의 대중수출이 감소한 것은 북한의 1위와 2위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석탄의 경우 수출지역과 물량을 모두 늘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체 수출액이 6.3% 감소했다. 철광석은 수출금액은 물론 수출물량까지 반토막나면서 전년대비 68.5% 급감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각국의 양자경제제재와 유엔을 통한 다자 경제제재"라면서 "다자 경제제재의 경우 중국 때문에 세서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효과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정세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분이 포함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이로 인해 역내 안보정세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