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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은 책임" VS 野 "총선 북풍전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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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강력 제재 지속", 더민주 "안보위협만 가중", 국민의당 "희망의 끈 살려야"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사진=윤창원 기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옹호한 반면 야당은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33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이자 국제평화까지 위협하는 세계적인 '악동 정권'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북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강도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다리를 건넌 대가"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관련 조치는 정말 고뇌의 결단"이라며 "남에게는 강력한 경제 조치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줄을 차단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도 없이 안보위협만 가중시킨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 교역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라며 "그래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실효적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쇄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덧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평화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돈줄을 막는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막았다.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져 안보 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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