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책임있는 자세로,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사진=통일부)
정부는 북한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의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 실질적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했으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은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신기보 특례보증,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