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교신 안되는 불안정한 상태
-타격능력? 北 기술상 어렵다는게 중론
-北, 사드 효과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美가 배치비용, 韓이 부지비용 부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 로켓 위에다 위성을 실어서 쏜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국제사회는 위성 실험이란 건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로켓 위에다 미사일 탄도를 실어 쏘기 위한 어떤 실험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선 ‘북한의 기술이 정말 미국까지 미사일을 쏠 만큼 진전된 것인가?’ ‘또 이걸 막겠다고 우리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사드를 설치하게 된다면 미국과 우리의 비용분담은 어떻게 해야 적정한 것인가?’ 등등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홍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이 로켓,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리는 데까지는 확실히 성공한 게 맞죠?
◆ 홍현익> 맞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도 이걸 확인했고요. 우주궤도에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보낸 것은 단지 이번뿐 아니라 2012년 12월에도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소위 탑재체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보낸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북한 말대로 단순히 위성실험을 한 거라면 그 위성이 지금 지구 주변을 돌면서 지상하고 교신을 해야 되는데, 그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 홍현익>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미국의 전략사령부에서도 지금 상태가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텀블링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자체적으로 어떤 일정성을 가지고 지구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도는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설사 신호를 보내고 있더라도 수신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수신이 되고 있으면 북한이 가만있지 않겠죠. ‘수신이 되고 있다’라고 벌써 선전하고 나섰을 텐데, 북한도 잠잠한 거 보면 수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위성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듯이 장거리 미사일용 실험을 한 거라면 사실은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쏘아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로켓이 높이 떴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을 해서 목표지점에 명중하는 것. 그게 어려운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은 쏘아올리는 것까지밖에는 못한 게 되는 건가요?
◆ 홍현익> 네. 동창리에 있는 발사대를 한 15m 정도 더 높여서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새로운 로켓이 발사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한 것과 거의 유사한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거리도 지난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우주궤도에 던져놓는 것까지 기술은 있는데 장거리 미사일은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 홍현익> 그게 6000도에서 7000도 정도에 상응하는 굉장히 높은 고열을 견뎌내야 하는데요. 북한의 재료공학이 과연 그 정도로 발전했을까? 아직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실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진입한 다음에 과연 목표물로 정확하게 날아갔는지, 이것도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바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사드, 즉 미사일 방어체제를 다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리는 미사일을 요격을 하려면 사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지금의 패트리엇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 홍현익> 그렇죠. 당장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사실 7일 북한이 로켓 발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미 우주궤도에 거의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논의되는 이유는 ‘북한이 저렇게 하늘 위로, 우리 머리 위로 계속 로켓을 쏴대고 있는데 우리는 저것을 과연 막을 수 있나?’라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지상에서 20km 이내만 요격할 수 있는 SM2를 우리가 이지스함에 배치하고 있고요. 지상에는 패트리엇2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15km밖에 안 되고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직격형이 아니라 파편으로 맞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맞아도 미사일이 떨어질 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더 고고도에서 맞춰서 직접 타격하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진=조선중앙TV 자료)
◇ 김현정>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로켓 쏘면 우리하고 미국이 바로 사드 배치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로켓 발사를 감행했는가,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드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요.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이 알면서도 왜 발사를 감행했을까요?
◆ 홍현익> 이건 제 추정입니다마는 김정은은 사드 배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장점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홍현익> 사드가 사실 한 포대가 가격은 1조 5000억원에다가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미국 본토로 약 40분 이상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애초 발사 단계에서부터 요격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한 30분 이상의 순항기간에 이지스함이나 태평양함에서 또 요격하고요. 그래도 안 맞히면 마지막에 그동안 정보를 다 모아서 미국 본토 위에서 요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쏠 때 그냥 우리는 바로 날아와서 4, 5분 내에 다 떨어집니다. 이거 과연 맞힐 수 있겠나?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북한에서 쏠 경우에 사드라고 하는 게 과연 요격률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요. 미국에서 실험한 거는 미리 궤도의 위도 경도를 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그 궤도에서 맞출 수 있나를 보는데, 그것이 한 60~70%라면 과연 실전에서는 사전예고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날아오겠죠. 그런 상황에다 사드가 48개 미사일로 구성돼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은 6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가상이지만 한 번에 한 50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거 다 맞히는 데도 부족한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언제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겁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그걸 사드시스템이 맞추는 데도 60~70%밖에 적중을 못 시키는데 북한이 쏜다면 그렇게 쏠 리는 없잖나, 불시에 쏠 텐데 과연 이걸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군요.
◆ 홍현익> 더구나 북한이 SLBM이 있다면 그건 더 예측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사드가 불시에 쏜 것을 맞춘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된 맞춤이라는 게 실전에서 요격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올 거냐, 절대적으로 숫자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우리가 사드를 논의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북한이 한 번에 50개, 100개를 쏘지는 않을 거니까 처음에 한두 개 날아오면 우리도 공격을 해서 우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사드 실효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 사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설치를 하겠다라고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때 우리나라가 비용분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지하고 관리비용은 우리가 대고 설치비용은 미국이 댄다, 지금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로켓을 이용해서 쏘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드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현익> 100% 미국의 이익만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사실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는 거니까 우리를 겨냥해서 날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날아오는 건 너무 짧아서 효용이 적습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쏘는 것을 사전에 예보하고 어떤 미사일 방어체제 일련의 체제를 갖추는 데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는 자기가 미국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향해 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본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장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일본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미간의 비용분담은 먼저 얘기한 사람이 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표를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먼저 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배치비용은 미국이 댈 것 같은데요. 요지는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련 시설이나 가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논의할 것들이 첩첩산중이네요. 실효성부터 찬찬히 좀 따져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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