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국방위는 이날 결의안 초안에서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일체 행위 중지 ▲국제사회의 제재에 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 ▲킬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 및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를 포함해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 ▲북한 당국과 재발당지책 마련 등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는 결의안 내용 가운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와 '남북대화'라는 문구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한미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만큼 KAMD에서 'KA'를 빼고 '미사일방어체계'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오늘 한미가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했는데 KAMD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상투적이다"며 "'킬체인 및 미사일방어'로 바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드 배치 논의는 주한미군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우리 군 미사일 방어체계일 수 없다"며 "현 수준에서 KAMD라고 표현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남북대화' 문구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삭제를 요구했지만, 더민주는 대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대화는 무슨 대화냐"며 "(문구를) 빼지 않으면 결의안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진 의원은 "사드가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못 되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제재만으론 안 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가 격화되자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양당 간사가 자구 수정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다"며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의결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중재에 나섰다.
정두언 국방위원장도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