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3호 발사 당시 준비 모습(사진=VOA)
- BMD 장착한 日이지스함, 사드보다 강력
- 韓이지스함으론 北미사일 요격 어려워
- 韓이지스함에 BMD장착시 中이 가만있지 않을 것
- 미사일방어, 제대로 하려면 4단계요격 필요
- PAC2 사정거리는 30km, 최대도달고도 15km
- PAC2로는 수도권 일부만 방어 가능
- 미군 특수부대? 특수전 수송기투입 주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4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사무국장 (자주국방네트워크)
◇ 정관용> 어제 북한이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국제기구에 통보를 했죠. 위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또 미국, 일본은 이건 사실상 장거리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아주 서두르고 있어요. 미군7함대, 일본 즉각 이지스함을 배치했고요. 또 우리 국방부도 ‘요격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은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인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한국에 도착했다. 이런 걸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걸 밝혔습니다. 오늘은 군사전문가를 연결해서 지금 한미일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떤 대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이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지스함이 어떤 거예요?
◆ 이일우>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공함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가해지는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방공함인데 이 이지스라는 이름이 고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모든 악을 걸러낸다는 무적의 방패를 의미하는데 그런 방공함입니다. 이것이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탄도미사일 같이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것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무기죠.
◇ 정관용> 방공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을 막는다, 그거죠?
◆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만큼 레이더가 특별한 거예요? 뭐가 특별한 거예요?
◆ 이일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더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면이 있고 그 면이 빙글빙글 돌면서 전파를 써서 공중에 있는 표적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지스구축함은 거대한 레이더가 배 옆에 벽에 사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 정관용> 사면.
◆ 이일우> 출력이 굉장히 거대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레이더가 100km, 200km 정도를 탐지를 한다고 하면 이 이지스레이더는 출력을 좀 높이면 최대 1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1000km 상공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포착을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낼 수 있다?
◆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이지스함에 그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 이일우>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에는 이지스BMD라고 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하고 장비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들을 탑재하는 개조를 하려면 이지스함에다 추가적으로 우리 돈으로 27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레이더 같은 프로그램도 바꾸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새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개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에는 이러한 개조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지스함에는 이러한 개조가 돼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이지스함 한 척은 얼마인데요?
◆ 이일우> 이지스함이 대략 1조원에서 1조 2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 배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그리고 무기는 얼마나 싣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플러스라고 하면 5000억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렇게 BMD라고 하는 걸 달기만 하는 데도 3000억원이 또 든다?
◆ 이일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해군은 이지스함을 몇 척 갖고 있어요?
◆ 이일우> 현재 3척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량형 3척을 더 확보할 예정인데 이 개량형 3척도 2020년대 중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3척으로 당분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하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3척 전력화되는 이 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BMD라는 체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이지스함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6척 가운데 한두 개 정도는 BMD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 1조 몇 천억원짜리를 샀으면 한 3천억원 더 들더라도.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일우> 예산이 좀 부족한 문제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지스BMD라는 체계가 사드와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SM3라는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이 미사일을 이 이지스함에 탑재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드가 사거리가 150이고 탐지거리가 1000km, 16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2500km. 그리고 요격고도가 500km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 한국에 배치가 되면 중국이 아마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사드보다 세네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 이일우>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 정관용> 굳이 사드 할 게 없네요? 이거만 하면 되네요?
◆ 이일우> 그런데 미사일방어라는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가장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공중에서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떨어질 때가 속도가 마하10에서 마하1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KM08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상으로 떨어질 때가 마하20에서 25 정도가 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요격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100% 요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선진국들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때 각 고도별로 해서 다단계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이일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개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사드도 그렇고 SM3도 그렇고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각각의 단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따로 따로 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이지스 방어체계를 갖춘다고 한다면 이 4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고고도를 담당하는 것이 사드가 되는 거죠.
◆ 이일우> 아닙니다. 사드는 제일 낮은 단계에서 두번째이고.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일우> 가장 높은 단계는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GBI, Ground-Based Interceptor라는 미사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SM3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사드, 그 다음 단계가 패트리어트입니다.
◇ 정관용> 이지스함에 있는 SM3가 제일 높은 곳에서 두번째. 그다음 사드가 세번째. 그리고 패트리어트가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이일우> 네, 그 순서로 요격이 이루어집니다.
◇ 정관용> 일본은 바로 그런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까지 갖고 있는 이지스함 3척을 이번에 배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일우>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러한 구축함을 현재 6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6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동해상으로 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영공을 통과해서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가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상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는 이지스함은 있지만 미사일 요격을 위한 어떤 개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 이일우> 네.
◇ 정관용> 우리 군은 지금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PAC2가 있고 PAC3가 있잖아요. PAC2는 뭐고 PAC3는 뭐예요?
◆ 이일우> 패트리어트의 개량형에 따라서 PAC1, PAC2, PAC3 이런 식으로 개량이 이루어지는데 PAC2는 1990년대에 등장한, 원래는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성능이 좀 우수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도 고속으로 마크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해서 탄도 미사일 요격에 투입하는 것인데 탄도 미사일 요격 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패트리어트3, PAC3라고 해서 탄도 미사일 요격 전용 미사일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게 사정거리하고 이런 성능 같은 것이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전문 미사일로 PAC3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PAC3 미사일은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PAC2만 있다?
◆ 이일우> 네.
◇ 정관용> 주한미군에도 없어요, PAC3가?
◆ 이일우> 주한미군에는 지금 오산 공군기지하고 경북 외관에 있는 기지에 2개 포대가 있는데 PAC2하고 PAC3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우리 한국 영토 안에 PAC3가 배치는 돼 있는 거네요, 주한미군 것이긴 하지만.
◆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도 물론 PAC3을 가지고 있겠죠?
◆ 이일우> 일본도 PAC2, PAC3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패트리어트라는 것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일우> 대략 한 사정거리가 3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거의 대부분 공군기지 주변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군기지 반경 15km, 130km죠. 그 바깥지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토 전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 정관용>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패트리어트 방어체계는 몇 km나 떨어져 있습니까?
◆ 이일우> 지금 서울 시내에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우면산 상공에 방공포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서울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은 약간 방어가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좀 정리해서 쉽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 이지스함은 있으나 개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패트리어트는 패트리어트2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국방부는 그걸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 가능하다 했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 이일우>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요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했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가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다시 태평양 어간에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북한이 쏘는 이 장거리 미사일의 고도라고 하죠. 날아가는 고도는 500km, 1000km 이 상공을 날아가는데 이 패트리어트는 최대 도달할 수 있는 고도가 15k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사거리, 사정거리를 말씀드렸어도 공군기지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서산이라든가.
◇ 정관용> 잠깐만요, 북한 미사일이 공중에 떠서 태평양 쪽으로 가면 요격 불가능하다는 건 금방 이해가 됐는데. 우리 국방부가 밝힌 건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나 영해로 낙하할 경우’ 이랬거든요.
◆ 이일우> 네,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제가 사정거리를 말씀드렸는데 공군기지 주변에만 패트리어트가 배치돼 있다 보니까 공군기지를 딱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 30km 어간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걸 지도를 딱 펴놓고 우리 공군기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패트리어트가 있는 지역이 서울 남부지역에 하나, 수원에 하나, 오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반경 30km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천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그 공군기지 주변으로 떨어지면 요격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지만 그 이외 지역으로 떨어지면 속수무책입니다. 그 어떤 수단으로도 요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 정관용> 일본은 개조된 이지스함과 PAC3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요격할 수 있습니까?
◆ 이일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 상공을 넘어서 일본 상공으로 갔을 때 일본은 이 SM3라는 미사일과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성에서 결정만 내리면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은 가능하다.
◆ 이일우> 네.
◇ 정관용>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PAC3를 가지고도 방어가 안 됩니까?
◆ 이일우> 네, 맞습니다. 사거리가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이지스함에 있는 SM3인가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군요.
◆ 이일우> SM3하고 사드 같은 고고도 요격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정관용> 그게 현재 우리 한반도에는 없다, 이거군요. 둘 다가.
◆ 이일우>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새로 듣는 게 주한미군이 ‘미6군 제1공수특전단 75레인저연대 소속 특수전 병력을 한국에 도착시켰다’라고 이례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이 부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이일우> 1공수특전단이라고 명칭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공수’자는 안 들어가고 그냥 특전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린베레 부대가 바로 이 특전단입니다. 이 부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특전사하고 비슷하게 후방에 침투해서 요인암살하거나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게릴라전 임무를 수행하고요. 레인저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따지면 특전사까지는 아니고 특공부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적진 후방에 비행장이라든가 주요시설을 먼저 점거하고 아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가 지금 한국에 순환 배치돼서 우리 군과 같이 특수전 훈련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또 특수전 수송기인 MC-130J가 투입됐다. 이건 또 뭐예요?
◆ 이일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수송기는 날씨가 맑은 날이라든가 이런 날에만 출전을 하는데 이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고도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아주 낮은 고도로 몰래 레이더 밑으로 침투할 수 있는 특수 작전기입니다. 이것이 해외에 배치되는 것은 미군의 특수부대가 이동하는 것은 동선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개가 잘 안 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주한미군이 공개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필요하면 이 수송기를 타고 특수전이 평양 한복판을 잠입해 들어가서 요인암살 같은 걸 하겠다. 이런 겁니까?
◆ 이일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카드로서 참수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참수전략?
◆ 이일우> 네, 참수전략이라는 것이 적의 모든 팔이나 다리로 싸우지 않고 순식간에 적의 머리, 지휘부만 제거함으로써 전쟁의 수행능력을 꺾어버리겠다는 그런 작전인데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전력으로서 이런 특수전 부대가 활용이 됩니다. 미국이 알카에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알카에다 본진하고도 싸웠지만 오사마 빈라덴을 기습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알카에다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