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자료사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년 넘게 끌어 온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경남도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박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비의 50%인 622억 원을 경남도(시군 포함)가 지원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22억 원이 아니면 더 이상 경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않고, 협상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식품비 1천244억 원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622억 원 씩 부담하자는 것으로, "이는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최후의 선"이라는 점을 박 교육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교육감은 현재 식품비로 편성된 500억 원에다 12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2014년 당시에는 805억 원을 지원했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은 경남도가 결단하면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실무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설 명절 이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염두에 둔 듯 박 교육감은 "지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시장 군수들에게 요청했다.
박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1년 넘게 급식비 회복에 대한 바람을 시장 군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민의 요구가 무엇보다 우선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영남권 평균 식품비의 31.3%인 305억 원 편성만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도 "급식예산 더 달라고 떼쓰지 말라"고 박 교육감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등 경남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되면 6차까지 진행된 급식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도교육청이 편성한 식품비 622억 원으로 올해 무상급식을 해야만 한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저소득층을 포함해 초등학교 1,2학년 12만 8천여명 정도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급식 대란'이 불가피하다.
박 교육감은 "지난 1년여 동안 급식 논란의 결과는 교육력 손실 밖에 없다"며 "이 문제로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육감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과 관련해 "식단 표준화, 유통구조 개선, 인력재구조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형 학교급식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교육감은 "급식비 지원은 법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에 도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