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2월 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부천 여중생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40대 아버지는 딸의 부활을 믿고 시신을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에는 "가출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인 이른바 원샷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한 시도교육청에만 예비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대구경북 등 보수교육감들조차 반발하고 있습니다.
▶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트럼프와 샌더스 등 아웃사이더들의 여론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판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 이대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하는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부활 믿고 딸 시신 장기 방치했다">
3일 오후 숨진 지 1년가량이 지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시 한 주택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천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인 딸 C(1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가량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부천 여중생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40대 목사 아버지는 딸의 부활을 믿고 시신을 방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학교에는 "딸이 가출했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딸을 5시간 동안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아버지는 경찰에서 "딸이 부활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는 염화칼슘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방향제와 습기제거제가 놓여있었습니다.
악취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아버지 A씨는 최근까지 딸이 살아있는 척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숨진 딸의 아버지가 중학교 담임교사와의 통화에서 '가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담임교사의 거듭된 등교 요청에도 "수백만 원을 갖고 집을 나갔다"는 등 석 달 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전처가 암으로 숨지자 현재 아내와 4년 전부터 함께 살았으며, 숨진 막내딸은 계모의 여동생 집에서 크다가 자주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을 파악하는 한편, A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샷법은 오늘 본회의 처리…파견법·선거구는?>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계 여부는 여전히 변숩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29일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됐던 원샷법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이 빠졌지만 원샷법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모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불참은 해당행위"라며 총동원령을 내렸고 국민의당도 표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은 선거법 우선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도 변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선거구획정은 재외국민 선거 절차 착수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 의장이 오는 12일 획정 기준을 직권으로 획정위에 보내기로 하면서 선거구 협상은 설 연휴 이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파견법 등 남은 법안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0대 총선 선거구가 언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예고, 중국도 무시?>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 모습 (사진=노동신문)
▶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핵 해법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여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데다 중국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그제부터 북한을 방문해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다웨이 대표가 방북하자 미사일 발사를 국제기구에 통보하며 중국의 체면을 깎고 중국 역할론의 실체를 의심케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당 정치국원이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직접 만나 미사일 발사 유예를 담판 지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방북했지만 실제 만날 수 있는 북측 인사가 김계관 제1부상, 최대한으로 보더라도 강석주 비서 정도라고 보면 북한의 정치적, 전략적 결정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이 끝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다면 중국마저 등을 돌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오늘 중 밝혀질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결과와 중국 측 반응이 이번 북핵사태를 가늠할 1차적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北 위성발사 계획 철회 촉구">▶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제 북한에 대해 '위성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 등을 채택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모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뉴햄프셔 샌더스-트럼프 돌풍…33%p-24%p 각각 앞서>
미국 공화당 드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버니 샌더스 (사진=공식트위터 캡처)
▶ 미국 대선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등 이른바 아웃사이더의 지지율이 더 오르면서 대선 판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오는 9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의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지지율 2위들이 선전을 하면서 미 대선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른바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오는 9일 두번째 경선이 치러지는 뉴햄프셔에서는 샌더스 지지율이 60%로 클린턴 지지율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더스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클린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클린턴은 진보주의자가 아닙니다. 기존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진짜 진보주의자가 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첫 경선에서 일격을 당하면서 그의 돌풍이 조만간 꺽일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전국적 지지율은 고공행진입니다
뉴햄프셔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38%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14%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크루즈가 다른 경쟁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고 허위 주장해 유권자를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테드 크루즈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부정직한 정치인입니다. 뉴욕에 관해서는 특히 최악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샌더스와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 승리하면서 아이오와 패배를 설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선은 더욱 치열해지고 아웃사이더 돌풍도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뉴욕증시 상승세 보여>▶ 뉴욕 증시가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주의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13% 오른 16336.66, S&P 500 지수는 0.5% 오른 1912.53으로 마감됐습니다.
<보수 교육감도 "정부책임" 묻는데…감사는 진보만>
이세정 경기도 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관련 보육대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만 예비비를 지급했지만, 대구 경북 등의 보수 교육감들마저도 국비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행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편성한 교육청들에게만 차별 지급된 예비비는 1095억원.
올해만도 4조 2천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비용을 감안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지만, 정부는 예비비를 지급했으니 예산을 편성하라며 온갖 압박과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입니다.
"전액 편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신속하게 편성 계획 의사를 밝힌다면 당초 계획대로 국고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할 것."
하지만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치졸한 길들이기는 그만두고 긴급 국고지원을 하라며 청와대앞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400억원의 예비비를 전액 지원받은 가운데 여기에서 빠진 대구와 경북, 울산 3곳의 이른바 보수교육감들 역시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해야 반복되는 보육대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비 절반을 지원받은 부산과 경남 역시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잡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엔 변함없다. 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의 20.27%에서 25.27% 늘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서울 경기처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5곳은 물론, 심지어는 '원칙'을 지켰다며 예비비를 준 세종과 전남까지 7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란 비판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부, 1분기에 21조원 미리 당겨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분기에 21조원의 공공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을 이렇게 미리 당겨쓰면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연초부터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립니다.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고 수출부진이 1월말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가 응급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재정조기집행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을 합쳐 모두 6조원의 재정을 1분기에 더 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까지 모두 21조원의 공공자금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정해진 예산을 초반에 더 당겨쓰는 건데 지난 2003년부터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만 되면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며 상반기에 재정을 쏟아 부었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경대 행정학과 이남국 교숩니다.
"재정조기 집행은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국내총생산 대비 40%선을 넘어
위기 상황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섣불리 당겨쓰면, 하반기에 닥칠 만약의 위기상황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차허용에 "장사에 오히려 방해" 불만도>
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주변 주차 허용구역(사진=강혜인 수습기자)
▶ 설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500여개 재래시장에 한시적 주차허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 속에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김광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근처 1차선 도로 한쪽에 60미터 길이로 한시적 주차 허용구역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기껏해야 차량 열대 남짓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좁은 데다 주요골목과도 멀리 떨어져있어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상인 이재근 씨입니다.
"영천시장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부터 끝에까지를 추석 명절하고 구정 명절 이럴 때 주차 허용을 하는데, 입구에 쪼그맣게 있는데 그거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요."
그마저도 인근의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이 '알박기' 형태로 공간을 점거하면서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며 반발합니다.
상인 강정수 씨입니다.
"근데 이게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하차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려워졌죠. 주차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차가, 물건을 내리거나 그럴 때 진입이 힘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전국의 1372여개 재래시장 가운데 62%인 852곳은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자체와 지역 경찰서가 협의해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승인하는 복잡한 절차와 들쭉날쭉한 승인 기준 때문입니다.
기왕에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려면 행정 당국의 섬세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세훈표 양화대교' 때문에 4억원 물게 된 박원순>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자료사진)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해뱃길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효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한강에서 서해를 잇는 뱃길에 6천톤급 크루즈를 띄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서해뱃길 사업.
지난 2010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이 사업을 위해 양화대교 교각을 넓히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공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여론 수렴을 한다는 이유였지만, 서울시는 3개월 만에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시의회 측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사업비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또 다시 공사 중단을 지시했고, 한 달여 만에 공사는 재개됐지만,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3년 준공은 됐지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을 입은 시공사 측은 서울시에 소송을 냈고, 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사정지를 지시한 서울시가 시공사 측에 약정금 8백여만 원과 간접공사비 4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감사원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고 결국은 백지화된 서해뱃길 사업을 오 전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애꿎은 세금만 날리게 된 겁니다.
<도전 택한 '빅보이'…메이저 진출 보장 없어>▶ 이대호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연봉이 다른 스플릿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일단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으며 메이저리그 입성에 성공하면 400만 달러, 우리돈으로 48억7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대호 선수는 전 소속 구단인 일본 소프트뱅크의 3년 183억원의 제안을 뿌리치고 마지막 꿈인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택했니다.
<비뚤어진 사랑의 습격…연예인 스토킹 잔혹史>
배우 양금석, 가수 김창완, 배우 김미숙. (사진=뮤지컬 '봄날은 간다' 제공, 황진환 기자, 자료사진)
▶ 가택침입 등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 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연예인들의 초기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연석 기자의 보돕니다.
= 배우 양금석 씨를 4년 간 스토킹하던 최모 씨가 최근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다량의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공연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양금석 너는 내 운명'이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거나 웃통을 벗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과 스토커의 악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집니다.
지난 1998년 가수 김창완 씨는 돈을 갈취하거나 집에 돌을 던지기까지 한 신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스토커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김 씨를 찾아가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배우 김미숙씨도 20년간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엔 서태지 조인성 씨 자택에 팬이 침입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이 스토킹 범죄에 취약한 것은 팬과 스토커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섭니다.
처음에는 열성팬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입니다.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바로 좀 신고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신고하는 문화, 선처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야 최소한의 방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응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스토커에게 끌려다니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