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정말 미사일 발사할지 애매모호한 상황.
- 中이 추가제재 동참할 수 있어 미룰 수 있지만.
-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과정, 기존 패턴과 달라.
- 美에 우위 점하려고 강경도발 몰아치기 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28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근식 교수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정관용> 4차 핵실험, 게다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다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장. 이상한 조짐들이 있다. 조만간 기습적 발사가 있을 수 있다. 1주일 이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가 오늘 ‘북한이 기습적 도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지금의 상황 좀 분석해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 북핵실험 이후의 대응 평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북한문제 전문가 경남대학교 북한학과 김근식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근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까지의 조짐이 뭐예요?
◆ 김근식> 일단 계기가 됐던 것은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인데요. 일본의 정보소식통을 인용해서 1주일 안에 동창리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것이 관심을 끌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여서요. 이게 실제로 임박한 것인지 아니면 또 사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는 게 항상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준비는 되어 있고 정치적 결심을 시기상으로 따지는 것인데. 그게 과연 1주일 안에 동창리에서 다시 미사일발사까지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사대를 세운다든지 또 미사일을 열차의 궤도를 통해...
◆ 김근식> 레일에다가 올려 태워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레일을 통해서 끌고 가잖아요.
◆ 김근식>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건 아니고.
◆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미사일 발사 조립공장에서 미사일을 가져와서 옮기는 과정 그다음에 동창리에 가져와서 발사대에 세우는 과정, 세운 다음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과정. 이런 몇 개의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의 첫 시작부터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징후가 트럭이나 무슨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까지 발사대 자체를 높이를 15m 이상 높여놓은 상태이고 레일도 좀 현대화시켜서 가릴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정부소식통을 인용해서 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일주일 내 쏜다는 걸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꽤 높다. 현재로서는 애매모호하네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애매모호한 상태에서는 만약에 쏜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가 됩니다만. 4차 핵실험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잇따라 대형도발을 하는 건데 그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연 이 시기에 미사일 발사까지 하겠느냐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4차 핵실험을 중국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을 한 상태이고 그 중국과 미국과 조금 입씨름이 있습니다마는 대북 추가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그야말로 몰아치기의 형식으로 미사일 발사까지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UN안보리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추가제재까지 또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중국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짓은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 일단 임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이 워낙 급박스러웠고 기존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의 핵전략이나 미사일전략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기존의 과거의 패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중국의 눈치 또는 국제사회의 눈치, 제재에 대한 부담 이런 것 개의치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마이웨이로 간다. 갈 거라면 그냥 몰아치기로 가서 한꺼번에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전례를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 김근식>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사실 과거 98년에 처음에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부터 미사일 발사를 지금 4번, 5번 했는데요. 그 패턴을 사실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한 달 이내로 잇따라 있었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 김근식>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순서도 바뀌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근식> 그다음에 안보리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같이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는 안 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패턴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또 애매모호하군요.
◆ 김근식>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대미 핵전략이나 대미 군사전략이라는 것이 협상을 시도하거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될 경우에 벼랑 끝 전술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미압박을 했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근식>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사실.
◇ 정관용> 지금 협상이 전혀 없죠.
◆ 김근식> 그렇죠. 협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구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끝까지 간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는 의미로 핵전략이나 대미전략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몰아치기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몰아치기를 선택했다면 그것의 목적은 대내용이에요? 대미용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근식> 둘 다 다 결합돼 있는 거겠죠. 대내용으로야 일단은 김정은 시대의 위성강국 그다음에 과학기술강국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인공위성을 실제로 쏘아올린 나라가 지구상에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체재 결속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핵실험은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미압박용으로 이것을 시기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협상과 상관없이 과거에 선협상, 후도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선도발, 후협상의 패턴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도발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자기가 미국에게 나중에 쓸 수 있는 칩을 훨씬 더 많이 갖겠다. 이런 의미로 한다면 도발을 하는 김에 훨씬 더 많은 강경한 도발을 몰아치기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미사일 발사설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럼 핵실험 이후의 국제사회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본다면 말이죠. 지금 국제사회가 따끔한 맛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만 동의하고 있지 구체적 방법은 여전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큰 것 아닙니까?
◆ 김근식>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핵실험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지가 상당히 지났는데요. 지금 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국이 한편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제재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UN 차원이나 아니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합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특히 어제 미중 협상은 거의 좀 불쾌하게 헤어진 것 아닙니까?
◆ 김근식>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케리 국무부장관이 직접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왕이 부장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중 사이에서는 가장 고위급의 채널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근식> 그런 상황에서도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았고 기자회견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놓고는 아직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거라고 봐야겠죠.
◇ 정관용> 결렬된 거죠, 회담이.
◆ 김근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같은 편을 서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협의도 사실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5자회담설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근식> 지금 그러니까 1월 6일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취한 대응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첫번째로는 그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꺼내든 유일한 카드가 지금 대북확성기방송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근식> 그걸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이 많이 잊고 있는데요. 이 확성기방송을 꺼내면 북이 깜짝 놀라서 굉장히 아파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확성기방송이 진행되면서 북은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전단지 살포로 대응하면서 저강도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확성기방송 재개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북제제도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중국이 이제는 우리 편을 들어서 북한에게 강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환상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실제 국제정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근식> 우리가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북중관계 전략적 이익과 배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근혜 정부가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짝사랑외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느껴지고 시진핑 주석이 전화도 받지 않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방부장관의 핫라인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거의 스토커외교로 나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스토커외교.
◆ 김근식> 이게 뭐냐.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동안 내가 선물했던 것 다 내놔. 이게 사드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미국한테 가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하자. 그런 맥락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자회담도 중국을 사실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합의 없이 미국과의 협의도 없고 중국과의 사전조율도 없이 불쑥 5자회담을 꺼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짝사랑외교가 실패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스토커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 짝사랑을 당하는 상대방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스토킹 수준으로 오면 사실은….
◆ 김근식> 더 짜증나죠.
◇ 정관용> 더 화가 나거나 내지는 공포스러워 하거나 더 멀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근식> 당연한 겁니다. 스토커 수준까지 가게 되면 양자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드배치는 국방부장관까지 공식적으로 언명할 정도까지 가는데.
◆ 김근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하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수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핵실험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 김근식> 사실은 사드배치를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고 그것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명백하게 해버리는 그 순간 사실 사드배치라는 카드가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있을 때 중국에 대한 일종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꺼내드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불쾌감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북한이 핵실험이니까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안보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어지는 북한의 추가도발 또는 북한의 날로 증대되고 있는 핵능력이나 핵기술의 고도화를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드배치라는 카드를 통해서 중국이 ‘아, 사드배치를 우리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럼 내가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것도 정말 순진한 국제정치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 정관용> 그럼 답을 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 김근식>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만의 대북제재 틀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 정관용> 지금 그게 없잖아요.
◆ 김근식>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든 또는 남북의 대화채널이든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든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만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불러내서 따질 건 따지고 혼을 낼 건 혼을 내고 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북한에 제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개성공단 중단 이것도 카드가 안 됩니까?
◆ 김근식> 그것도 사실은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를 썼을 때,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때 누가 과연 더 크게 아픔을 볼 것인가를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봅니다.
◇ 정관용>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더 크다.
◆ 김근식> 네. 북한은 그걸 이용해서 또 중국노동자를 데려오면 되거든요.
◇ 정관용> 독자적 대북제재 카드가 없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 김근식>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짝사랑외교나 사드배치 같은 스토커외교 같은 걸 하거나 5자회담 같은 비현실적인 구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라는 이야기이신데. 그런 건 안 하고 또 뾰족한 우리의 제재수단은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근식>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능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적 차원의 안보능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와 병행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재도 사실은 추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담대한 협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협상을 하지 않고 그다음 군사적 옵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재를 추가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서 북한이 다시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협상의 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남대학교 북한학과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미사일, 안 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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