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실시간 정보공유는 美 MD편입과 무관"

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의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한미 군당국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MD편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편입이라는 것은 한 몸이 돼 움직이는 것"이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미국의 MD 체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는 공유하되 모든 판단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국한된 것으로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MD 편입 논란은) 나를 향해 화살이 날아오면 일단 막든가 피하든가 해야 하는데 '화살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 핵·미사일을 막고 없애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2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한-미 간 실시간 정보공유 채널의 연내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이 미국과 구축하려는 정보공유 채널에 이미 일본이 연결돼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일이 추진해 온 미사일방어(MD)망에 편입한 모양새가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미국의 엠디 편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