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2 2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국적인 ‘선거구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는 다음 달에 가서야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총선을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의 선거구 협상을 중재하는 국회의장실은 다음달 4일을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잡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을 지나치면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져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도권 내에서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기득권 챙기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야 현역의원들이 더는 시간을 끌 여지가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가능한 가장 늦은 시점을 택하는 방식이고, 그 배경에는 당원명부 독점을 통해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최대화시키려는 꼼수가 숨어있다.
◇ '지역구 253, 비례축소 7'…이미 도출된 해답여야는 지난 21일 협상에서도 선거구획정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접점을 찾았다는 징후가 포착된다.
새누리당 당론인 ‘지역구 253석(현재보다 7석 증가)’ 방안의 대안이었던 야권의 ‘246석(현상유지)’ 방안이 폐기되면서 “253석으로 하되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남아있다.
하지만 야당이 분열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입장에선 권역별비례제와 같은 ‘α’의 필요성이 낮아진 상태다. 자칫 비례제를 확대했다가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신당의 의석수를 늘려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선거구 협상의 주무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선 “당권을 내려놓기로 한 문 대표 대신 이종걸 원내대표가 협상의 주역이 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흐른다.
국회 (사진=윤창원 기자)
◇ 최악의 현역의원 기득권 정국이미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협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와 이들 쟁점법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협상 없는 밀어붙이기’ 전술을 폈던 새누리의 협상 태도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선거구획정과 무관한 정국 경색의 불똥이 튄 형국이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현역의원들의 고의적인 태업(怠業)도 더딘 협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역의원들 입장에선 당원명부를 독점하고 있는 좋은 시점이다. 만약 선거구가 빨리 획정되면 각 당의 경선시점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신인들로 하여금 경선운동 시간을 벌어주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획정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경기 김포에서 새누리당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이윤생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은 2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명부를 손에 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운동 지역의 확정을 시험범위, 당원명부를 교·보재에 각각 빗대어 정치신인들이 “시험범위도 모른 채 교과서도 없이 공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역풍’ 두려운 현역의원들의 마지못한 선거구획정하지만 현역의원들의 이와 같은 횡포도 2월 4일을 기점으로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