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민유치원을 찾아 수업 참관 후 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누리과정 예산 갈등 속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관부처 장관들이 22일 잇따라 '보육대란'의 일선 현장에 총출동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지원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는 교육감들에 맞서기 위한 여론전 성격의 행보였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민심 앞에서 별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경기 광명시에 있는 트인아이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감과 시도 의회는 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며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으로 3~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재원인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엔 서초구의 구립어린이집을 찾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민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과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교육 수장'을 만난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 장관 역시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사립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인 이명희 슬기유치원 원장은 "우리는 정치를 모르고 교육만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에 몰려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부도 양보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는 교육감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화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 역시 "빠른 시일 안에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이니 국가책임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이 받은 교육재정교부금도 결국 국가예산"이라며 황 총리와 같은 논리를 폈다.
홍 장관은 또 시도에서 누리과정 부담을 지게 될 경우 "(교육청과) 주고 받을 예산을 상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도가 올해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에서 누리과정분을 빼고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정부가 일선 교육감들과의 해법 모색보다는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보육대란 장기화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상계 여부를 둘러싼 '광역단체vs교육청' 갈등 구도로 비화될 개연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