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노정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이 22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양대 지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청와대도 노동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양대 지침 관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새벽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관련 회의를 벌였고, 예정된 노사 간담회 참석을 취소했다.
노동부 고위간부는 "장관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양대 지침 발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발표했다.
양대 지침 중 '쉬운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