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누리과정 해법을 논의하자는 교육감들의 제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강경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육대란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 처리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용인의 한 냉장창고에서 화물용 승강기 교체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 미국이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의회는 북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오늘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올겨울 들어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자료사진)
<'보육대란' 머리 맞대자는데…'진압'만 하겠다?>
▶ 누리과정 해법을 논의하자는 교육감들의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외면하면서, 보육대란 장기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부산에서 어제 오후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차별없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교육감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사업은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 업무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교육감 업무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지난 연말은 물론 보름전인 지난 6일에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대표와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도 시도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를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타협없이 진압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보육대란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사진=윤창원 기자)
<與野 쟁점법안 처리 첫걸음 뗐지만 '의견차 여전'>▶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던 쟁점법안 처리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파견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여전해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기업활력제고법이 재벌특혜법이라며 적용대상에서 재벌을 제외할 것으로 주장했던 더민주가 무조건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도 더민주가 내놓은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타결 직전까지 왔습니다.
더민주가 이처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것은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 경제회복이 더뎌지고 안보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여권의 압박을 비켜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칫 4월 총선에서 이같은 프레임에 갇혀 판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더민주가 수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고 테러방지법과 파견법 처리에 대해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여야가 내일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을 예정이지만 양측이 남은 쟁점법안과 관련해 서로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 회기내 쟁점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북 제재 수위 높이는 국제사회…"中 동참하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회는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2인자인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해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미중 전략대화 주요 의제를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북한에 대해 많은 영향력과 레버리지가 있다며 중국의 특별한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에 이어 오는 27일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의회도 대북 제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의회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제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이 이뤄지기 전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중국의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승강기 시험운전하던 기술자 2명 추락사>▶ 어제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냉장창고에서 화물용 승강기 교체 작업을 마치고 시험운전 중이던 작업자 2명이 7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설모(54) 씨와 박모(42)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승강기 교체 작업을 마치고 시험운전을 하려고 탑승하던 과정에서 제어장치 오작동으로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부모 중 부친 최모 씨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다세대 주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초등생 시신 훼손 아버지 사건 검찰 송치>▶ 경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들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아버지 최모(34)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아들을 2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뒤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최씨가 아들을 살해한 부천 집과 시신 유기 장소 등 모두 4곳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기술이전', '예산삭감' 등 악재…KF-X 사업 성패는?>▶ 어제 KF-X,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사업이 계획한대로 될거라고 자신했지만 쉽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산 전투기 120대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KF-X 사업은 투입되는 자금만 무려 18조원대에 달하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2026년을 개발 완료 시한으로 못박았습니다.
사업 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할시간이 걸리고 리스크가 다소 있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언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이 약속했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자체 개발항목 증가 등 사업 과정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할일은 더 많아졌고 돈도 더 들게 됐지만 올해 예산은 요구액의 3분의 1로 삭감됐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업을 진두지휘할 KF-X사업단장은 아직 선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무기 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양상을 끌고 나갈수 있는 정도의 그런 러더십이 필요한데 그게 안되면 망하는 거죠… 사업을 일정대로 하는건 사실은 굉징히 불가능한 얘기예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이전과 개발, 예산 문제 등을 제대로 이끌 리더십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굴비와 한우갈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설 선물 '한우·굴비·배' 금수저 물어야 산다>▶ 올해 설 명절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 선물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요.
한우와 굴비, 배, 멸치 등 선물 가격이 모두 크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올해 설 선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선물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우고기는 수급조절에 실패하면서 이달 들어 등심 1kg 소비자가격이 8만원대로 지난해 설 때 보다 30%나 폭등했습니다.
굴비는 일정 크기 이상의 참조기가 잡히지 않다보니 최상품 10마리 가격이 44만원대로 지난해 보다 16%나 올랐습니다.
10에서 20만원 대 상품 굴비는 20%나 급등했습니다.
과일의 경우도 배는 15킬로그램 한 상자에 3만5천원대로 지난해 이맘때 보다 17%나 올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과가 생산량 증가로 10킬로그램 한 상자에 2만3천원대로 오히려 30%정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올해 설 선물로 사과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설 선물로 인기가 높은 멸치와 김 등 수산물 가격도 3에서 5% 정도 올랐지만 3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한파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올해 설 명절에는 실속형 선물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반포 자이' 조감도
<반포 청약열기 뜨겁다는데…'착시효과' 주의보>▶ 고분양가 논란에도 서울 강남 반포 지역 아파트들에 청약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권 전매 등을 노린 투기수요까지 가세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흐름으로 볼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기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평균 38대1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된 '신반포 자이'
이런 청약 열풍을 올해 아파트 시장의 풍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볼 수있을까?
서울 강남 반포지역의 주변시세를 감안할 때 3.3㎡당 4,290만원은 비싼 게 아니란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2008년 당시 고 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가 입주 1년만에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들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축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분양아파트에는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투기 수요가 가세했을 거란 점을 지적합니다.
청약열기에 착시효과가 있는 만큼 실제 계약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계약율이 높게 나타난다해도 고소득층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에 제한된 열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열기가 수도권, 혹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건설경제 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시장 양극화를 지적합니다.
오는 3월엔 쏟아지는 서울 개포동 재건축 분양상황 등을 지켜봐야 올해 아파트 시장 흐름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이 것 역시 서울 강남권에 제한된 것일 뿐 아파트 시장 전체에 적용할 순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조경태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당식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與 싹쓸이?…'조경태' 잃은 낙동강벨트의 운명은>▶새누리당이 조경태 의원을 계기로 4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붕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부 역시 편치 만은 않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부산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적한 조경태 의원 때문입니다.
부산 사하을에서 내리 3선을 한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함께 더민주 낙동강벨트의 핵심 고리입니다.
새누리당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부산 18석 싹쓸이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더민주는 앓던 이가 빠졌다며 태연해 하지만 속내는 달라보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문재인 대표의 구원등판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불안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조 의원과 승부를 벼르던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등의 반발로 내부 분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땅을 거저 찾은 새누리와 교두보를 잃은 더민주, 낙동강벨트의 승부가 주목됩니다.
청년배당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성남시민들
<성남 만 24세, '청년배당 75% 돌파'…'"좋아요'라고 전해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당 이틀만에 수급률이 75%를 넘어섰는데, 청년들의 반응을 김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청년배당 홍보 입간판이 세워진 성남 상대원1동 주민센터 앞.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역화페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들고 나서는 청년들의 모습이 종종보입니다.
유모(24)씨는 "좋아요. 청년들이 알바나 그런거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조금 보템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식을 대신해 청년배당을 받으러 온 한모(52)씨는 "일단은 뭐 신경을 써주는 구나. 관심을 가져주는구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구요 딸에가…"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의 대표적 부촌으로 알려진 분당 수내동 주민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에게 우리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그제부터 시작된 청년배당.
어제까지 모두 8천500명이 1분기치 12만5천 원 상당의 청년배당을 받았습니다.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의 청년 1만1천300명 가운데 75%가 배당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연간 배당금이 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원래 1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결되서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신해철 집도의에게 수술받은 외국인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