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대만 정치권이 총통선거용으로 악용했다고도 해석
- 중국정부와 국민,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겨
- 中, 사태 장기화 바라지 않아, 조기수습할 듯
- 북한 핵개발이 한중관계 걸림돌 되어선 안돼
- 북중관계 특수성 인정해야
- 우리 정부, 중국 입장 고려한 대북제재조치 요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수근 교수 (중국 상해 동화대)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쯔위. (사진=JYP 제공)
◇ 정관용> 중국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선 그 대만기를 흔든 대만 출신 가수죠. 우리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합니다. 쯔위 양. 중국 사람들은 그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왜들 그렇게 화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하나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중국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중국 전문가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를 연결해서 이 두 가지 궁금증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우수근>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 정관용> 쯔위 양, 제대로 된 방송장면도 아니고 방송 뒤에 잠깐 나오는 장면에 대만기를 흔드는 게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 우수근> 저도 하도 논란이 돼서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런 사진을 중국 사람들이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는 겁니까?
◆ 우수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에게 대만은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했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대만은 중국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만 국기를 흔들며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주 민감한 대만 총통선거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중국의 일반적 국민들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 안 합니까?
◆ 우수근> 네, 안 합니다. 중국 당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즉, 대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UN에 가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 UN에 가입도 못한 하나의 정식국가가 아니다. 다만 중국은 특수하게 홍콩이라든가 마카오에도 그와 같은 일국양제를 채택하는 것처럼 대만도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서 국가와 같은 형태로 지내게 해줄 뿐인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죠.
◇ 정관용> 대만 국기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겠군요?
◆ 우수근> 국기로서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남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북한땅 생각하는 것과 전혀 종류가 다릅니까?
◆ 우수근> 일단 북한땅은 우리 헌법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영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요.
◆ 우수근> 하지만 우리가 약간 복잡한 것은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우수근> 따라서 헌법상으로는 우리 영토입니다만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한국도 독립된 두 개의 국가거든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도 독립국가라고 하고 대만의 헌법을 갖고 있고 중국도 헌법을 갖고 있고 서로가 각각의 일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UN에서는 오로지 중국만 정식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 정관용> 그리고 실제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엄연히 북한은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우수근> 네.
◇ 정관용> 그런데 중국은 물론 UN 동시가입 이런 것들은 힘의 차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현실이 엄격히 있습니다만 또 교육은 그렇게 받았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몇 십 년 동안 독립적인 하나의 나라로 대만이 따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합니까?
◆ 우수근>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지 정식 독립된 국가는 아니다라는 교육을 쭉 받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대만은 아직은 따로 살고 있지만 통일해야 할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만 대만은 또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죠. 대만 사람들은 중국보다 현재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 대만 사람들은 중국보다 좀 우월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도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우월의식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호시탐탐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고 북한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는...
◇ 정관용> 엄연히 다르다?
◆ 우수근> 매우 다르게 서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인식은 대만 사람들의 인식하고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사진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반응을 해서 JYP의 홈페이지 마비까지 시키는 중국 국민들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배경 설명 들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우수근> 더군다나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당국도 대만 당국도 상당히 내심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군다나 국제사회의 G2로서 도덕대국을 지향한다는 중국이 16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가 정치적인 측면을 뭘 알겠습니까? 자기가 대만 사람이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대만 국기가 앞에 있으니까 그걸 흔들었다는 걸 빌미로 이와 같이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 당국,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이미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대만 측에서 중국 측이 생각할 때는 총통선거라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악용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수근> 어쨌든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국내 민심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당국은 어느 정도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도 있죠.
◇ 정관용> 이해가 됐습니다. 우 교수님의 입장만 그냥 얘기해보세요. 쯔위를 공식사과하게 만든 JYP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수근> 저는 그 어린 소녀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을 JYP라는 곳에서 직접 나서서 하면 되지 어린 소녀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JYP의 그 사후조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 지금 JYP는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까요, 이것 때문에?
◆ 우수근> 그렇죠. 중국은 아직 우리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로서 경직된 교육을 받고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측면이 우리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중국이 거의 금기시하고 있다시피 하는 행동을 한다? 이것이 중국사회에 만일 알려지게 되면 커다란 타격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 차원의 사과 정도가 적절했다?
◆ 우수근> 더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먼저 적극 나서서 사과하는 것이 나았을 뻔 했는데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소녀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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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우 교수님한테 박수 보내는 청취자들이 꽤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 우수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실제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 쯔위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결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 우수근> 표로 볼 때는 그렇게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엄청난 영향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만인들을 상당히 많이 자극을 했죠. 그렇지 않아도 대만은 중국에 대해서 국력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한데요. 이번에 또 중국이 그와 같이 대만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정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됐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 사태는 더 확대될까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까요?
◆ 우수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당국으로서도, 대만 당국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사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중국 민심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짚고는 나가겠습니다만 서둘러서 봉합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민심, 양국 민심 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상호 추이를 봐가면서 어쨌든 양 당국에서는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 공부가 확실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큰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도 대충 다 압니다. 이제 답만 좀 주세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중국도 화는 날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한테 더 강한 제재를 막 하라고 해요.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 우수근>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동안 한중 관계만큼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간 생각을 잘못함으로써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단지 적국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고 강경한 대북제재 우려한다면서 군사력을 이쪽 지역에 더 증강시킬 수 있고 최신 무기도 판매할 수 있고. 또 일본은 군비 재무장을 호기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우수근> 그래서 냉정하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일본에게 나쁠 것은 그렇게 없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입장을 먼저 바라볼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저 멀리에 있는 미국에게 안보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미군을 더 동북아 지역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군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좋은 명분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우수근> 그런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 한미동맹도 있으니까. 플러스 중국을 겨냥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 미군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죠.
◇ 정관용> 그렇죠.
◆ 우수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국가 안보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과거 혈맹했지만 지금은 이미 악화된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혈맹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혈맹보다는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제재조치하고 싶습니다만 북한은 또 언제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재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중국 민심도 중국 당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이 도발을 저지르면 국제적인 민심도 그렇고 국내 민심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이 동북아에 더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거나 일본이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거나 혹은 한국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중관계도 좀 안 좋게 되는 등 온통 중국은 잃기만 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수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처럼 북한이 단순한 적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입장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처럼 북한이 우리의 적뿐만은 아니고 우리의 최대 위협입니다만 또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어느 정도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면이 더 많습니다.
◇ 정관용> 한국과 중국이 유사한 입장인 측면을 강조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한중이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까?
◆ 우수근>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게도 강온양면, 제재조치를 더 강화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과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재조치를 3개밖에 못 취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할 테니까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5개 정도 취하자라면서 중국에 대해서 더 설득에 들어가고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조치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에 매달리는 것은 가장 두려운 미국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키를 쥔 측면도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한중이 협력해서 미국까지를 포함하는 대화국면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우수근> 그렇게 새롭게 나가야 합니다.
◇ 정관용>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국전문가 우수근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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