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 금융위원회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수익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은 국민 전세보증금을 모아 대형 펀드를 만들어 투자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미쳤다'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치솟는 전세가에 저금리, 그리고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까지 겹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그 배경이다.
전체 임차 가구 중 월세와 보증부월세(반전세) 비중은 2008년 45.0%, 2010년 49.7%, 2012년 50.5%, 2014년 55.0%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라는 주택시장의 커다란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세입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목돈 즉, 전세보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주로 단기자금·예금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금융위원회는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수익성은 낮고 월세 지출 부담은 증가하면서 국민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2014년 기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전세가 10.1%, 보증부월세가 14.0%, 월세가 18.3%로, 월세가 가장 높다.
금융위원회는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성 증대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풀 운용의 장점으로 운용 규모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투자 대상 자산 간 그리고 기간 간 리스크 분산 등으로 개인 직접 운용 또는 소규모 자금 운용에 비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풀 운용의 장점으로 꼽혔다.
투자풀 운용 구조는 모펀드 아래 다양한 하위 펀드(자펀드)를 구성해 자금을 적절히 배분해 운용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투자풀 수익률과 관련해 "민간 연기금 투자 수익률이 3.5% 정도인데 그보다는 높아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맡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운용 수익은 월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된다.
투자풀은 또 세입자가 맡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월세를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투자풀에 위탁된 전세보증금 원금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